표지 준비 중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오창훈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95 · 사회과학

280쪽 · 정가 20,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서점에 등록되면 알려드릴게요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출간 예정일(2026-09-0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이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실무 안내서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속적부심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억울하다”, “가족이 힘들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낮아졌는지, 주거·직업·가족관계와 같은 생활기반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구속적부심사의 의미와 대상, 청구권자, 관할법원, 심문절차와 결정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실제 청구서 작성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회복이 진행된 경우,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끝난 경우, 공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의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 경우 등 구속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어떻게 청구서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접촉 가능성,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 등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의 작성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룬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수사협조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범죄성립 자체를 다투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는 가족관계, 직업, 주거, 건강, 부양가족, 피해회복, 합의, 수사협조, 증거확보 정도 등 다양한 사정에 맞춘 작성례와 확인자료, 청구서 작성 전 점검사항을 수록하여 실제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정형화된 문장을 그대로 베끼기 위한 서식집이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사정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도록 돕기 위한 형사절차 실무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가족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접하게 되는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실제 청구서 작성의 관점에서 설명한 형사실무서이다.

구속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흔히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거나 피의자의 어려운 가정사정을 강조하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구속적부심사의 출발점을 구속영장 발부사유의 확인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이다.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겠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도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한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사정변경을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눈에 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변제, 주요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 종료,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의 확보 등 구속 이후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청구이유와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도 실용적이다. 단순히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구분한 점도 장점이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와 수사협조가 중요한 반면,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속 필요성만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폭넓게 제시한다. 가족관계, 주거, 직장, 사업체, 피해회복, 건강, 부양가족, 보호·감독 계획 등의 자료가 청구서의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여 단순한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실전 작성례와 각종 정리표를 함께 수록한 점 역시 실제 청구를 준비하는 독자에게 유용하다. 사건의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석방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구속 여부는 개별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 진행상황,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석방을 보장하는 서식집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도록 돕는 실전 형사절차 안내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280쪽 · 판형 182*257.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 기록된 실제 발행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이 확인된 도서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서점에서 확인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확인되면 이 자리에 구매 버튼이 생깁니다. 위의 출간 알림을 신청하시면 출간일에 서점 링크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먼저 찾아보기(결과가 없을 수 있음): 교보문고 · 예스24 — 서점 링크는 제휴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