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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교정통계

편집자 :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64 · 사회과학

198쪽 · 정가 20,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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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교정통계』는 출간 예정일(2026-09-0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가석방 교정통계』는 법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교정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수형자와 가족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정행정과 가석방 관련 통계를 선별하여 한 권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교정통계연보에는 전국 교정시설과 수용인원, 수형자의 성별·연령·죄명·형기, 경비처우급,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접견·서신·전화, 의료와 처우, 출소와 가석방 등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고 전문적인 통계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수형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현재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형자가 자신의 수형생활과 향후 가석방 및 사회복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특히 가석방 부분에서는 연도별 가석방 허가인원, 성별, 연령, 경비처우급, 범수, 형기, 형집행률 등에 관한 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는 2025년 성인 가석방 허가자가 12,215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경비처우급과 연령대별 구성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가석방 허가자의 형기별 통계 역시 별도로 제공되어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 및 무기형까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가석방과 가석방 심층면접 등 실제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통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교정통계연보에는 치료조건부·취업조건부 등 조건부 가석방 현황과 2021년부터 시행된 가석방 심층면접 현황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통계는 개별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하거나 출소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 같은 죄명이나 형기라 하더라도 범죄내용, 교정성적,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석방 교정통계』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단순히 비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정행정과 가석방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공식 통계를 통해 이해하기 위한 자료집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 교정통계』는 수형자에게 필요한 교정정보를 개인의 경험이나 소문이 아닌 공식적인 숫자와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누구는 형기의 몇 퍼센트에 가석방되었다”, “어떤 죄명은 가석방이 잘 된다”, “어느 등급이 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이야기가 쉽게 퍼질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경험만으로 전체 가석방 제도를 판단하면 실제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책은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수록된 공식자료를 통해 수용인원과 수형자의 특성, 교정처우, 접견·서신·전화, 교육과 직업훈련, 출소와 가석방에 관한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가석방 허가자의 연도별 인원뿐 아니라 경비처우급, 연령, 범수, 형기 등 다양한 통계를 함께 수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신 자료에서는 2025년 가석방 허가자의 경비처우급별·연령대별 현황이 각각 세분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가석방 인원뿐 아니라 조건부 가석방과 심층면접 같은 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가석방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통계를 이용하여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 통계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결과의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석방 교정통계』는 “나는 언제 가석방될까”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형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해하게 하는 교정통계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와 가족이 막연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식자료를 통해 교정제도와 가석방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98쪽 · 판형 182*257.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 기록된 실제 발행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이 확인된 도서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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