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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회의록 (2021상반기)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40 · 사회과학

268쪽 · 정가 20,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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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석방회의록 2021 상』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한 회의의 공개 회의록을 바탕으로, 실제 가석방 심사 과정과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정리한 자료집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범죄내용과 형기,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책에서는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수형자의 사정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떠한 요소가 적격·부적격·보류 판단 과정에서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석방 안내서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는 데 중심을 둔다면, 이 책은 실제 회의기록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떠한 사정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및 사회복귀 환경 등에 관한 실제 논의를 통해 가석방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2021년 상반기 당시의 법령·행정규칙·심사자료 및 교정정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정 사례의 심사결과만으로 자신의 가석방 가능성이나 출소시기를 예측해서는 안 되며, 실제 심사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검토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수형생활과 피해회복, 사회복귀 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회의록 2021 상』은 가석방제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안내서와 달리,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개 회의기록을 통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사정들이 검토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이다.

수형자와 가족에게 가석방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살펴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형기를 얼마나 복역했는지뿐 아니라 교정성적과 징벌, 피해회복,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거주지와 생활환경 등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공개된 실제 회의자료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이 개별 수형자의 사정을 검토하고 질문하며 적격·부적격·보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가석방심사가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수형자의 사례와 자신의 형집행률이나 죄명만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심사에서 문제된 사항과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책은 2021년 상반기 회의기록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이므로 당시의 정책과 현재의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사례의 심사결과가 다른 수형자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석방회의록 2021 상』은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실제 가석방심사가 어떤 관점과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