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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서

오창훈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88 · 사회과학

264쪽 · 정가 18,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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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보석허가청구서』는 형사재판 중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보석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보석허가청구서를 준비할 때 어떤 사정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형사실무 안내서이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소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과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석청구를 준비하는 피고인과 가족은 흔히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보석청구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석방할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지, 피해자와 증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석허가청구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재판의 진행상황과 증거조사 정도, 주요 증거의 확보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피고인의 주거·직업·가족관계, 재판 출석 가능성,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과의 접촉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보석의 의미와 청구권자,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보석의 제외사유, 보석조건과 보증금, 심문 및 법원의 결정 등 기본제도를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증인신문이 종료된 경우, 공범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경우 등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진 사정을 어떻게 보석사유에 반영할 것인지를 자세히 다룬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보석청구 방향도 구분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 기반이 중요한 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유지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별도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탄원서와 보호·감독계획, 주거자료, 재직·복직자료, 사업체 관련 자료, 건강자료, 피해회복자료 등 실제 보석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의미와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는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 장기간 구속된 사건,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사건, 어린 자녀나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사건,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 직장이나 사업체 복귀가 필요한 사건 등 여러 상황에 맞춘 실전 작성사례를 수록하였다.

『보석허가청구서』는 법원에 감정적으로 석방을 호소하기 위한 예문집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재판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형사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도록 돕는 실전 형사절차 안내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보석허가청구서』는 형사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이 보석을 준비할 때 실제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청구서 작성의 관점에서 설명한 실무서이다.

보석을 준비하는 가족은 대개 피고인의 반성, 어린 자녀, 부모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보석청구의 중심을 법원이 우려하는 구속 필요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피고인이 석방되었을 때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지, 피해자나 증인에게 접근할 우려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도록 한다.

특히 구속 당시의 상황과 현재 재판상황을 비교하도록 한 구성이 돋보인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거나 법원이 증인신문을 마치면 구속 초기와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책은 이러한 변화가 보석청구에서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임의적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을 별도로 구분한 것도 유용하다.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은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 치료와 가족의 감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보석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본안의 유무죄 주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석조건에 관한 설명 역시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법원이 우려하는 문제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주거제한, 출국 제한,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접촉금지, 공범과의 연락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도 설명한다. 재직·복직확인서는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기반을 설명하고, 가족 보호·감독 계획서는 석방 후 생활환경을 보여주며, 진단서와 치료계획은 건강상 필요성과 석방 후 치료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실전사례와 정리표를 마련한 점도 장점이다. 독자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참고하면서 실제 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보석청구를 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죄명이나 비슷한 가족사정이 있더라도 범죄내용과 증거관계, 재판 진행상황, 피고인의 전과와 생활기반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보석허가청구서』는 단순한 서식이나 예문을 제공하는 책이라기보다, 구속재판 중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형사실무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