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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탄원서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71 · 사회과학

264쪽 · 정가 23,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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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탄원서』는 출간 예정일(2026-09-0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가석방 탄원서』는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가족과 주변인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족관계·범죄유형·수형자의 상황별로 다양한 실제 작성사례를 수록한 실용 안내서이다.

형사재판에서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선처와 감형 등을 구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가석방 탄원서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무죄나 형량을 다시 다투기보다 수형자가 복역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고, 출소 후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며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가족과 주변인이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가석방 탄원서의 의미와 작성시기, 작성자, 제출방법과 같은 기본사항부터 수형자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 피해회복과 사죄 노력, 출소 후 거주·취업·생계계획, 가족의 보호·감독계획, 범죄유형에 맞는 재범방지 약속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아내·남편·부모·성년 자녀·형제자매·약혼자·연인 등 가족관계별 탄원서뿐 아니라, 살인·폭력, 교통범죄, 음주운전, 사기·보이스피싱, 횡령·배임, 성범죄, 마약, 도박 등 범죄유형별 탄원서를 수록하였다. 초범, 동종재범, 다수 피해자, 미합의, 장기수형자, 고령·질병·장애가 있는 수형자, 어린 자녀가 기다리는 경우, 취업예정 또는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맞는 사례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가족 이외에도 취업 예정 고용주, 기존 직장 대표, 직장동료, 친구·지인, 종교인·상담자·지역사회 관계자가 작성하는 탄원서까지 다루며, 마지막에는 기본서식과 수형자의 변화 확인표, 피해회복 작성표, 가족 역할분담표, 재범방지 약속 작성표, 탄원서 초안 작성지 등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감동적인 문장을 그대로 베끼기 위한 예문집이 아니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바탕으로 각 가족과 주변인이 자신의 말로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돕기 위한 실전 참고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 탄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문장을 모아 놓은 탄원서 예문집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책은 가석방 탄원서에서 가족의 감정이나 간절함 자체보다 수형자의 변화와 출소 후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사실과 계획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가족은 흔히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쉽다. 그러나 책에서는 가족의 어려움을 숨기지는 않되 그것만을 이유로 가석방을 부탁하기보다는, 출소 후 거주지와 취업, 급여·채무·피해변제 관리, 치료와 상담, 범죄원인에 맞는 재범방지 방법을 함께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탄원인의 관계에 따라 작성내용을 세분화한 점이 실용적이다. 배우자·부모·성년 자녀·형제자매뿐 아니라 약혼자와 연인, 고용주, 직장동료, 친구·지인, 종교인과 상담자까지 각각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지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단순히 사랑과 기다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취업·생계·피해변제·치료·보호관찰 등 출소 후 생활에 밀착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범죄유형별·상황별 사례가 폭넓다는 점도 장점이다. 같은 가석방 탄원서라도 음주운전, 재산범죄, 성범죄, 마약, 폭력 등의 재범위험 요소는 서로 다르며, 초범과 동종재범, 피해회복 완료와 미합의, 장기수형과 고령·질병 수형자의 상황도 다르다. 책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각 상황에 맞는 작성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마지막의 실전작성 부분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탄원서 작성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탄원인별 내용정리표, 수형자의 변화 확인표, 피해회복 작성표, 가족 역할분담표, 재범방지 약속 작성표, 초안 작성지뿐 아니라 여러 탄원서 사이의 중복과 모순을 확인하는 점검표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책 역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거나 잘 작성한다고 해서 가석방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탄원서는 수형자의 변화와 사회복귀 환경을 전달하는 여러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 탄원서』는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문장집이라기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가족과 주변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가석방 실전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