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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회의록 (2020하반기)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33 · 사회과학

176쪽 · 정가 13,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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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석방회의록 2020 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에 개최한 회의의 공개 회의록을 바탕으로, 실제 가석방 심사 과정과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정리한 자료집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범죄내용과 형기,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책에서는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수형자의 사정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떠한 요소가 적격·부적격·보류 판단 과정에서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석방 안내서가 제도와 기준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이 책은 실제 회의기록을 통해 가석방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와 의견,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사회복귀 환경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석방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2020년 하반기 당시의 법령·행정규칙·심사자료 및 교정정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른 수형자의 심사결과가 자신의 가석방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이나 출소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수형생활과 피해회복, 사회복귀 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회의록 2020 하』는 가석방제도를 단순히 법률이나 행정절차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검토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수형자와 가족이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심사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점이다. 형집행률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징벌이나 교정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려운지, 출소 후 거주지와 취업계획이 왜 필요한지 등 여러 현실적인 질문이 있지만 실제 심사과정을 직접 확인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 책은 공개된 회의자료를 통해 범죄내용, 형집행 상황,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교정생활,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격·부적격·보류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거 회의록에 등장하는 수형자의 사례를 현재의 심사기준이나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정책과 심사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는 책이라기보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와 가족이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