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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회의록 (2020상반기)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034226 · 사회과학

214쪽 · 정가 18,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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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회의록 (2020상반기)』는 출간 예정일(2026-09-0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가석방회의록 2020 상』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020년 상반기에 개최한 회의의 공개 회의록을 바탕으로, 실제 가석방 심사 과정과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정리한 자료집이다.

가석방은 단순히 일정한 형기를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범죄내용과 형기,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책에서는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수형자의 사정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떠한 요소가 적격·부적격·보류 판단 과정에서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석방 안내서가 제도와 기준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이 책은 실제 회의록을 통해 가석방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자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와 의견,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사회복귀 환경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석방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2020년 상반기 당시의 법령·행정규칙·심사자료 및 교정정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다른 수형자의 심사사례가 자신의 가석방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이나 출소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심사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검토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수형생활과 피해회복, 사회복귀 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회의록 2020 상』은 가석방제도를 일반적인 설명이나 이론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을 통해 심사 과정과 판단요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나 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실제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이다. 형기의 일정 비율을 복역하면 되는 것인지, 교정성적과 징벌은 얼마나 중요한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인지, 출소 후 취업이나 거주지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궁금증이 많지만 외부에서 실제 심사 논의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의 장점은 공개된 회의자료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사례에서 범죄내용, 형기,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수형생활, 가족 및 생활환경 등이 어떻게 언급되고 검토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가석방심사가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과거 회의록에 수록된 사례를 그대로 현재의 심사기준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수형자의 결과를 자신의 가석방 가능성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심사는 개별 수형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과 정책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누가 언제 가석방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측서라기보다 실제 심사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보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수형생활, 피해회복 및 사회복귀 준비를 점검하려는 수형자와 가족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집이다.

한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 목차의 월별·기념일 회의 명칭은 실제 『가석방회의록 2020 상』 최종 원고에 수록된 회의록 목록과 정확히 일치시켜 ISBN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원고의 실제 목차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은 ISBN 등록용 최종 목차 형태로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