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판례와 함께 살펴 본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는 2026-11-25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계약(契約)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며, 이 합의가 성립하면 계약조건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농업사회의 소작영농, 환곡 등에 이르기 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약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생활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짐에 따라 계약도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천태만상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맺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등은 매매계약으로 이를 얻고 있으며, 직장은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고, 주거를 위한 토지나 건물도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혹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만 보아도 계약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또한 가장 밀접하게 인간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진 계약들에 대해서 제1장에서는 계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을, 제2장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화해, 저당권, 양도, 특허권, 판매·경영, 분양·건축공사 등에 관련되는 계약서를 세분화시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수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으며, 부록으로 관련법인 민법의 계약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수록된 최근 판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들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드림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Chapter 1. 계약법 해설 1
Section 1. 계약 총설 3
[1] 넓은 의미의 계약 3
[2] 좁은 의미의 계약-채권계약 3
[3] 합의(合意) 3
[4] 계약의 성립 3
[5] 계약의 효력 4
[6] 계약의 성립요건 4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4
Section 2. 민법상 계약의 종류 6
[1] 증여 6
[2] 매매 6
[3] 교환 6
[4] 소비대차 7
[5] 사용대차 7
[6] 임대차 7
[7] 고용 7
[8] 도급 7
[9] 여행계약 8
[10] 현상광고 8
[11] 위임 8
[12] 임치 8
[13] 조합 8
[14] 종신정기금 9
[15] 화해 9
Section 3. 금전소비대차 10
[1] 소비대차 10
[2]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10
[3]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11
[4]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1
[5] 미성년자와의 금전대차계약 12
[6] 금전채권의 청구방법 13
Section 4. 계약의 체결 14
[1] 계약증서의 필요성 14
[2] 계약증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14
[3] 부부간의 계약 15
[4] 공증증서 17
[5]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17
[6] 공정증서의 두 가지 효력 18
[7] 내용증명의 용도 19
[8]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금 19
Section 5. 착오와 화해 21
[1]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 21
[2] 화해 22
[3] 화해의 효력 23
[4] 화해의 의사표시 착오 23
Chapter 2. 각종 계약서 예시 (서식 사례 해설) 25
Section 1. 증여계약서 27
■ 채권 증여계약서 27
■ 동산 증여계약서(부담부 조건) 28
■ 부동산 증여계약서 29
[해 설] 30
1.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30
2.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30
3. 증여계약서의 검인 31
■ 농지 증여계약서(부담부) 31
[해 설] 33
1. 농지의 증여란 33
2. 증여계약의 효과 34
■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4
Section 2. 매매계약서 37
■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임차인이 없는 경우) 37
[해 설] 39
1.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39
2. 토지의 개념 및 종류 39
■ 토지매매계약서(지상권설정조건) 43
[해 설] 45
1.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45
2.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45
3.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45
4. 부동산 매매절차 46
■ 토지매매계약서(일반) 47
[해 설] 49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49
2. 매매계약체결 절차 49
3.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49
4. 부동산의 흠결 50
5.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51
6.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54
■ 토지매매계약서(피담보채무 인수조건) 56
[해 설] 58
1.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8
2. 토지거래허가제 58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9
■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62
[해 설] 64
1. 부동산 매매 64
2. 부동산 매매 절차 64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65
[해 설] 66
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66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67
3.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67
■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71
[해 설] 74
1. 매매계약서 작성 74
2. 매매계약금 교부 76
3. 매매대금 교부 77
■ 토지매매계약서(가환지) 78
[해 설] 79
1. 매매계약금의 개념 79
2.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79
3.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80
4. 매매계약의 해제 80
■ 내용증명-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82
[해 설] 83
1. 내용증명 83
2. 내용증명의 활용 84
■ 건물매매계약서(건축 중인 주택 매매) 85
[해 설] 86
1.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86
2. 주택지정지역규제 86
3. 투기과열지구규제 88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89
■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건물만 매수) 90
[해 설] 92
1. 건물의 개념 92
2. 건물의 종류 92
■ 건물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별도) 104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1 10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430쪽 · 판형 152*22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확인되면 이 자리에 구매 버튼이 생깁니다. 위의 출간 알림을 신청하시면 출간일에 서점 링크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먼저 찾아보기(결과가 없을 수 있음): 교보문고 · 예스24 — 서점 링크는 제휴 링크입니다.
법문북스 홈페이지 ↗ law.co.kr
법문북스에서 2026-11-25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94820970.
김종석 / 법문북스.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430쪽입니다. 정가는 28,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2026-11-25)
법률서식 모음 및 작성요령집 (2026-11-25)
누가 나의 시간을 훔쳐 가는가 토트 · 2026-11-25
돈도 공부가 필요해! 머핀북 · 2026-11-25
결정적 선거들 북트리거 · 2026-11-25
살던 아파트에서 늙어가기 나비소리 · 2026-11-25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된 도서입니다. 서점 등재 전 단계의 공식 서지 정보이며, 출간 후 소개·표지 등 상세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매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