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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임승환

법문북스 · 2026-11-25 출간 예정

ISBN 9791194820963 · 사회과학

425쪽 · 정가 28,000원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재산상속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2026-11-25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사람은 태어나서 천명을 다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제도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6년 3월 17일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 재산상속문제들을 대법원의 판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와 서식, 국세청의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참고자료 들을 상속 순위, 상속분,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 관련 각종 세금문제까지 해설과 최근 판례 및 상담사례를 문답식으로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상속법이 복잡하게 바뀌어서 이를 잘 이해치 못해서 재산상속문제로 다툼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