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모음 및 작성요령집

책 소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규범을 만들었으며, 이 공동체가 점점 커져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규범도 더 발달하여 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기도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현대로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엄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수도 없이 제정되거나 수시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집행절차와 태양도 상당히 까다로워져 각종 소송서류, 행정서류 등과 증서나 신고서 와 같이 정형화 되어 있는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모든 법령들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형화 된 서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만들어 지고 또 상황에 맞게 바뀌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전자소송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집행절차 등을 하려면 종합적인 서식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AI기술과 전자소송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서식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행정절차들을 진행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서식은 법적 효력과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형식과 필수 항목을 표준화해, 작성 실수와 해석 분쟁을 줄여줍니다. 또 법률서식에 포함된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특히 법적 근거·인적사항·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민원·신고 등 목적에 맞는 서식인지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민원 절차처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제공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을 통해 청구·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서식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상식적으로도 필요한 생활법률 서식들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그 편제를 민사소송, 민사집행,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 공탁관련 분야까지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정리, 수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묶어 누구나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러한 서식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과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 분석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수록된 각 분야의 서식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응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일반인에게는 복잡한 각종 소송을 나홀로 진행할 수 있고,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데 친절한 안내서이며, 법률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서가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저자 드림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민사소송편

제1편 총칙 3

[1] 민사소송의 개념 3

[2] 형사소송과의 비교 3

[3] 민사소송의 요건 3

[4]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4

제1장 법원 7

[1] 법원의 의미 7

[2] 관할의 개념 7

[3] 관할의 종류 7

[4]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2장 당사자 20

[1] 당사자능력 20

[2] 당사자적격 20

[3] 소송능력 20

[4] 당사자에 대한 서류 작성례 20

[5] 공동소송 28

[6] 소송참가 36

[7] 소송대리인 45

제3장 소송비용 58

[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58

[2] 소송비용의 종류 58

[3]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59

[4]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60

[5] 소송구조제도 74

[6] 법률구조제도 77

제4장 소송절차 77

[1] 민사소송절차 77

[2] 민사전자소송제도 79

[3] 변론의 필요성 80

[4]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재개 80

[5] 통역 및 진술 보조 81

[6]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81

[7] 송달 8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1

제1장 소의 제기 101

[1] 소제기의 방식 101

[2] 소장의 작성방법 102

[3] 소송의 종류 104

[4] 각종 소장 작성 서식 105

[5] 손해배상청구의 소 149

[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45

[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54

[8] 건물명도 청구의 소 293

[9]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328

[10]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345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362

[1] 변론의 집중과 준비 362

[2] 준비서면의 제출 등 362

[3] 변론준비기일 363

[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63

[5]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364

[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364

[7] 준비서면 신청서식 365

제3장 증거 378

[1] 증거의 개념 378

[2] 증인신청 378

[3] 감정신청 380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406

[1] 화해신청의 방식 406

[2] 화해가 성립된 경우 406

[3]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06

[4] 제소전 화해의 효력 406

[5] 화해비용 407

제3편 상 소 411

제1장 항소 411

제2장 상고 430

[1] 상고의 대상 430

[2] 상고의 이유 430

제3장 항고 452

[1] 항고사유 452

[2] 항고의 종류 452

제4편 재심 459

[1] 재심 제기 459

[2] 재심사유 459

[3] 재심제기기간 461

[4] 재심 종결 461

제5편 독촉절차 476

[1] 지급명령 476

[2] 신청 절차 476

[3] 신청의 각하 476

제6편 공시최고·소액사건·민사조정 483

제1장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483

[1]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483

[2] 공시최고 신청 483

[3] 공시최고 기재사항 483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 491

[1] 소액사건심판의 491

[2] 이행권고의 개념 491

[3] 소액사건의 범위 491

제3장 민사조정 497

[1] 민사조정의 개념 497

[2] 민사조정 신청 497

[3] 신청방식 497

[4] 이의신청 497

민사집행편

제1장 총칙 513

제2장 강제집행 514

제1절 총칙 514

[1] 강제집행의 의의 514

[2] 집행문의 부여 514

제2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533

[1] 재산명시절차 533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46

[3]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591

제3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606

[1]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606

제3장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670

[1]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670

[2] 경매절차의 정지 670

제4장 보전처분 695

제1절 가압류 695

[1] 가압류의 개념 695

[2] 가압류의 구분 695

[3]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696

[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서식 699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서식 740

[6]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서식 750

[7]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서식 761

[8]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79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783쪽 · 판형 190*26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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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서식 모음 및 작성요령집』의 출간일은 언제인가요?

법문북스에서 2026-11-25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94820956.

『법률서식 모음 및 작성요령집』의 저자와 출판사는?

이찬영 / 법문북스.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법률서식 모음 및 작성요령집』은 전자책·오디오북으로도 나오나요?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1783쪽입니다. 정가는 180,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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