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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자본주의

미래자본주의연구소

본투비 · 2026-10-25 출간 예정

ISBN 9791173957512 · 사회과학

정가 6,800원 · 전자책

출간 예정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관세 자본주의』는 2026-10-25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가.

관세가 다시 세계경제의 질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책은 관세를 통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질서의 변화를 해부한다."

한때 세계경제를 움직이던 가장 강력한 원칙은 자유무역이었다. 국경을 낮추고 관세를 줄이면 상품과 자본이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각국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은 이러한 믿음을 제도화했고, 기업은 더 저렴한 생산비와 거대한 소비시장을 찾아 세계 곳곳으로 생산기지를 확장했다. 그렇게 세계화는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세계화가 깊어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졌고, 산업 공동화와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상품이 가장 싸게 생산되는 곳만 바라보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지킬 수 있는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세가 다시 등장했다. 관세는 원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관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나 국내산업 보호를 넘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기업의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를 산업정책과 경제안보, 외교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끌어올렸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한 정치인의 정책만이 아니다. 그를 계기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빠르고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관세는 정말 외국에 비용을 떠넘기는 강력한 무기인가. 관세를 올리면 국내 산업은 실제로 살아나는가.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면 공급망과 투자자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미국과 중국, 유럽은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장과 기술, 자본과 규제를 활용하는가. 그리고 수출과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씩 풀어간다. 관세의 경제학에서 시작해 무역전쟁과 환율, 인플레이션, 산업정책, 반도체 경쟁, 공급망 재편, WTO와 국제통상법, 경제적 강압과 외교전략까지 살펴본다. 특히 관세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시장과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현실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세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관세가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보호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경쟁이 약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와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관세율 하나가 아니라 가격, 생산성, 공급망, 환율, 투자, 고용, 소비자 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관세 자본주의의 핵심은 관세율 자체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다시 경제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표준, 수출통제, 투자심사, 공공조달, 핵심광물 정책 등을 결합해 산업과 기업의 선택을 움직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경쟁은 이제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과 자본, 공급망과 시장, 규칙과 안보가 서로 얽힌 복합적인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핵심은 어느 한쪽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을 지키며, 시장을 넓히고, 변화하는 통상규칙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의 핵심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세계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사라진 자리에 완전한 보호무역이 들어선 것도 아니다. 세계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 방식이 국가전략과 경제안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은 더 이상 비용만 계산해서 생산기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만이 아니라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까지 읽어야 한다. 국가는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시장의 조건을 바꾸는 힘을 다시 행사하기 시작했다.

'관세는 국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기업과 산업, 공급망과 금융시장,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움직인다.

이제 관세를 세금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국력의 레버리지로 볼 것인가.

『관세 자본주의』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세계화 이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다시 설계되고 있는가.

관세·무역전쟁·공급망·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의 작동 원리를 읽어야 할 때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0532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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