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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방패론 3권

이규경

디티 · 2026-10-16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4553138 · 사회과학

정가 8,000원 ·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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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

제3권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은 왜 80년 통일의 명분을 버렸는가?

대남공작 80년, 핵무력과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해부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민족과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워 왔다. 김일성 시대의 대남혁명 노선에서 김정일 시대의 통일전선전술과 김정은 집권 초기의 남북관계 정책에 이르기까지 통일이라는 명분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정치적 정당화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2024년 북한은 기존의 남북관계 관련 기구들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취급하는 정책적 전환을 본격화했다.

북한은 왜 오랫동안 유지해 온 통일의 명분을 변경했는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북한 체제의 불안 때문인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가? 아니면 장기간 추진해 온 대남공작과 통일전선전술의 성과 및 한계를 재평가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는가?

《이념방패론》 제3권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목적, 국가권력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철학·국가안보 연구서다.

저자는 제1권에서 정립한 **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을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적용하여 정치권력이 내세우는 이념적 명분과 실제로 추구하는 권력의 목적을 구별한다. 오랫동안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던 정치체제가 기존의 통일 담론을 변경했다면 그 변화의 이면에는 어떠한 국가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먼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북한의 통일정책 변경을 둘러싼 경쟁적인 해석을 분석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 한류 확산과 체제 통제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관한 북한의 인식, 핵무력의 전략적 활용과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수세적 방어정책으로 볼 것인지, 기존 대남전략의 효용을 재평가한 전략적 재편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설명들은 서로 배타적인 하나의 결론으로 미리 확정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공식 문헌과 정책결정 과정, 실제 군사·외교적 행동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제3권의 중요한 연구 대상은 북한의 대남공작 80년과 권력의 계승 구조다.

저자는 해방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형성된 북한의 초기 대남전략, 한국전쟁과 무력통일 노선,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정치공작, 간첩조직과 지하조직의 역사, 정치심리전과 선전·선동, 무장침투에서 사이버공작으로 확대된 정보활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수직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대남공작의 지휘와 보고, 공작 실적의 평가와 기록, 훈장과 혁명사적지 등 공적 기억체계, 과거 공작정보의 보존과 전승 가능성을 분석한다.

북한의 권력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었다면 과거 대남공작에 관한 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후계 지도부에 전달되었는가? 북한 지도부는 장기간 추진한 대남전략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러한 평가가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 노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북한의 국가전략을 공식적인 선언만이 아니라 권력구조와 정보체계, 실제 공작활동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저자는 새로운 연구 가설로 이념적 종속의 역전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특정한 이념을 공유하거나 외부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정치조직이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 초기의 이념적 관계와 실제 권력의 귀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를 북한의 대남전략에 적용하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과거 대한민국 내부의 실제 정치적 협력세력에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세력이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과 기득권을 형성한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나아가 북한 지도부가 그러한 변화를 기존 통일전략의 한계로 평가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사상적 유사성이나 정치적 정황만으로 입증될 수 없다. 북한과 대한민국 내부 정치조직 사이의 실제 지휘·협력관계, 관련 조직의 정치적 변화, 북한 최고지도부의 내부평가와 정책결정에 관한 독립적인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념적 종속의 역전 가설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가능한 설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체제 보존과 핵전략, 국제정세 변화라는 경쟁 가설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3권의 또 다른 핵심은 대남 레버리지 가설이다.

국가 간 영향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비밀정보와 정치적 약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 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외교적 이해관계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북한이 장기간의 대남공작 과정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정치적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북한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과거 공작 관련 자료와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보에 기반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만 정보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보유, 정치적 압박의 시도와 성공, 외부의 영향력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조직적 통제는 각각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 대남 레버리지 가설을 막연한 정치적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연구 문제로 제시한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무력의 결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질서를 분석한다.

북한은 왜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관계를 선택했는가? 핵무력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대남 군사적 압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정책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가, 아니면 핵억제를 바탕으로 적대적인 현상유지를 장기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있는가?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핵억제 아래 적대적 현상유지 가설과 연결하여 검토한다. 북한 지도부가 전면적인 군사적 통일보다는 기존의 국가적 경계를 유지하면서 핵무력을 통해 체제를 보존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동시에 핵강압과 정치심리전, 제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관한 추정과 실제 군사적 위협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전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북한의 정책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북중관계와 북러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의 군사·외교적 선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념방패론》 제3권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통일 포기 선언이나 일시적인 정치적 수사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남공작의 역사, 핵무력과 국가전략,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가능성,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 정책 전환의 복합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북한이 어떠한 이념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그 이념을 내세우는 국가권력이 실제로 무엇을 목적으로 행동하는가이다.

통일이라는 명분이 국가전략의 중심에서 후퇴했다면 북한의 권력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적 선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권력 유지와 체제 보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념방패론》 제3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 확인되지 않은 연구 가설을 구별하고, 북한의 공식 발표와 실제 정책, 군사적 행동과 국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통일의 명분은 바뀌었지만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다. 북한의 국가전략을 이해하려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