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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
제1권 — 이념과 권력의 본질
이념은 누구의 방패가 되었는가?
좌익과 우익을 넘어 국가권력의 진짜 목적을 묻는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개혁을 약속하고, 정당은 더 나은 국가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자유를 외치는 권력이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새로운 특권을 만들어 내며, 민주주의를 내세운 집단이 민주적 견제와 비판을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념방패론》 제1권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정치적 이념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력의 실제 의도와 행동을 은폐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정치철학적 분석 이론인 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을 제시한다.
이 책은 프랑스혁명에서 탄생한 좌익과 우익이라는 정치적 구분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통적인 이념 분류만으로는 현대 국가권력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석한다. 정치세력이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가보다 실제로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며, 그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새로운 정치적 분석 개념을 제안한다.
사권파(私權派)는 공적 권력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국민기만과 권력사유화, 정치적 책임 회피와 헌법적 견제의 약화라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적 유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반면 정도파(正道派)는 헌법과 법치주의, 국민주권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권력을 공익을 위해 행사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견제를 수용하는 정치적 유형을 설명한다.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창조성, 교육과 문화, 경제적 기회를 발전시키는 상향정치와 국민을 통제와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하향정치를 구별하여 국가권력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탐구한다.
제1권의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념과 정치권력이 결합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1945년 해방과 분단,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전략,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공작, 주체사상의 남한 유입, 1980년대 학생운동과 NL·PD 노선의 형성,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제도권 정치 진입,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이 정치적 자산으로 발전하는 과정 등을 살펴본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적을 존중하는 것과 그 공적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현재 권력행사를 평가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과거의 희생과 공적이 현재의 모든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영구적인 면책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특정한 정치세력을 이념적 소속만으로 비난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구별하고, 모든 정치세력에 동일한 헌법적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는가? 국민은 정치인의 이념적 명분과 역사적 정통성을 넘어 실제 권력의 목적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념방패론》 제1권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좌우 진영 중심의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본질과 공적 책임을 검증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치의 이름보다 권력의 목적을 보라. 이념의 명분보다 실제 행동을 검증하라. 국가권력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프롤로그 3
제1부. 이념방패론의 탄생 — 좌우의 틀을 넘어 권력의 본질을 읽다
제1장.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감추는가 16
1. 프랑스혁명에서 탄생한 좌익과 우익의 역사
2.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형성된 좌우 이념 구분
3. 좌파·우파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
4. 정치적 진영 구분이 권력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5. 이념의 이름이 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현상
6. 정치적 정통성과 실제 권력행태의 차이
7. 좌우 이념론에서 권력본질론으로의 전환
제2장. 이념방패론 — 정치적 명분은 어떻게 권력의 방패가 되는가 29
1. 이념의 본래 목적과 정치권력의 관계
2. 평등·민주·개혁·자유라는 정치적 명분
3. 이념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4. 역사적 정통성이 정치적 면책 수단으로 변하는 조건
5. 정치적 비판을 진영 공격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6. 이념을 활용한 국민기만과 정치적 책임 회피
7. 이념적 위장과 권력의 자기목적화
8. 이념방패론의 핵심 가설과 검증 방법
제3장. 사권파(私權派) — 국가사유화 권력사기집단의 구조 46
1. 사권파라는 새로운 정치개념의 정립
2. 국민기만과 권력 획득의 관계
3. 허위정보·선전·선동을 통한 정치적 신뢰의 조작
4. 공익을 명분으로 한 사익 추구
5. 국가권력과 공적 자원의 사유화
6. 헌정질서 잠식과 권력분립의 약화
7. 정치적 책임 회피와 장기집권의 유혹
8. 정치집단의 생존이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현상
9. 사권파적 행태의 다섯 가지 핵심 판별 기준
10. 객관적 증거와 반증을 통한 사권파 개념의 적용
제4장. 정도파(正道派) — 헌법과 원칙에 따르는 국민주권의 정치철학 63
1. 정도파라는 새로운 정치개념의 탄생
2. 국가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3. 정직과 책임이 정치의 근본이어야 하는 이유
4. 헌법·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5. 권력분립과 민주적 견제의 존중
6. 국민의 자유와 창조성을 발전시키는 정치
7. 교육과 문화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8. 정치권력의 절제와 민주적 정권 교체
9. 정도파의 정치적 책임과 실천 원칙
10. 정도파적 행태를 검증하는 객관적 지표
제5장. 상향정치와 하향정치 — 인간의 발전인가, 권력의 자기보존인가 81
1.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2. 인간의 욕망과 정치권력의 결합
3. 국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상향정치
4. 국민을 통제와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하향정치
5. 교육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의 발전
6. 문화적 창조성과 표현의 자유
7. 경제적 기회와 국민의 삶의 질
8. 인간발전의 관점에서 정치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제2부. 대한민국 근현대사 — 이념은 어떻게 정치권력과 결합했는가
제6장. 해방과 분단 — 좌우 대립의 역사적 기원 100
1. 광복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
2.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전략
3. 남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이념적 대립
4. 남로당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5. 대한민국 헌법의 국가 정체성 형성
6. 냉전과 이념적 정치동원의 확대
제7장.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투쟁 114
1. 김일성 정권의 대남혁명 노선
2. 통일전선전술의 목적과 역사적 변화
3. 북한의 지하조직과 간첩공작
4. 주체사상의 남한 유입
5. 학생운동과 북한의 이념적 영향력
6. 민주화운동과 북한 대남공작의 구별
7. 사상적 동조와 실제 공작 지휘관계의 차이
제8장. 운동권은 어떻게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는가 128
1. 1980년대 학생운동과 이념적 분화
2. NL·PD 노선의 등장과 갈등
3. 주체사상파의 형성과 조직적 활동
4. 운동권 출신 인사의 정당 정치 진출
5.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 확대
6. 혁명적 명분과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
7. 운동권 출신 정치세력 내부의 다양성과 분화
8. 이념적 목표와 정치적 생존의 이해관계
제9장. 민주화의 정통성은 어떻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가 144
1.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2. 민주화의 공적과 정치적 정당성의 차이
3. 역사적 공적의 정치적 계승 문제
4. 정치적 상징과 집단적 기억의 활용
5. 역사적 정통성이 정치적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가
6. 이념방패론으로 분석하는 역사적 정통성의 양면성
에필로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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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호 0530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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