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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방패론 2권

이규경

디티 · 2026-10-16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4553121 · 사회과학

정가 8,000원 · 전자책

서점 등재 확인 중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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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

제2권 — 역사적 정통성과 권력사유화

역사는 누구의 소유물인가?

역사적 정통성은 정치권력의 면책권이 될 수 있는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정치권력은 그 역사를 현재의 힘으로 바꾸려 한다. 민주화의 희생은 정치적 정통성이 되고, 역사적 정통성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자산이 되며, 그 신뢰는 다시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이루어진 역사적 투쟁의 공적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구적인 정치적 권리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가?

《이념방패론》 제2권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기억과 정치적 정통성이 국가권력과 결합하는 과정,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권력의 사유화와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할 가능성을 분석한다.

저자는 제1권에서 제시한 이념방패론(理念防牌論)을 역사적 사건과 현실 정치의 권력구조에 적용하면서, 정치세력이 내세우는 역사적 정통성과 실제로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공적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공적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현재 행동까지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전반부는 1980년 5·18과 북한의 대남전략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관련 의혹, 정치적 해석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북한이 5·18을 어떠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자신의 대남 선전과 사상교육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본다. 북한의 공식 보도와 기념활동, 당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선전적 활용과 실제 사건 관여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증거의 기준을 검토한다.

특히 북한군 침투설과 무기고 피탈, 당시 무장 상황과 군사적 행동을 둘러싼 논쟁, 국가조사와 사법 판단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반증된 주장, 아직 검증이 필요한 의혹을 구별한다.

또한 황장엽 등 북한 관련 인사들의 증언과 최은희의 회고, 북한의 수직적 권력구조와 대남공작 기관의 지휘·보고체계, 훈장과 공적 기록, 혁명사적지와 북한 내부 정보의 보존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직접 증언과 전언, 공식 기록과 정치적 선전, 객관적 증거와 정황적 추론이 갖는 차이를 분석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특정 정치세력이 북한의 지휘를 받아 행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관계를 밝히려면 구체적인 조직적 연결과 지휘·보고 관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호남의 정치적 기억과 유권자의 선택, 5·18의 역사적 정통성이 정치적 자산으로 발전하는 과정, 북한이 역사적 기억과 정치적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대남 레버리지 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북한이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보와 정치적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이나 비밀정보를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가설이다. 다만 정보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보유, 정치적 압박의 시도와 성공, 외부의 영향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 종속관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제2권의 후반부에서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이 현실 정치의 권력구조 안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혁명적 이념을 내세운 정치조직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이후 조직의 생존과 정치적 지위, 인사와 재정, 권력 유지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처음에는 국민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제시되었던 정치적 명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논리로 바뀔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국민기만과 정치적 책임 회피, 허위정보와 선전·선동, 국가기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한 권력집중, 장기집권의 유혹,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과 국가 포획의 위험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사권파(私權派)라는 정치적 분석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사권파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이념을 가리키는 고정된 명칭이 아니라, 공적 권력을 개인과 특정 집단의 부당한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민기만과 책임 회피, 헌법적 견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치적 행태를 뜻한다.

또한 SNS 알고리즘과 조직적 여론조작, AI 생성 콘텐츠와 디지털 선전·선동이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권력분립과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헌정잠식의 위험을 검토한다.

이 책은 모든 제도개혁을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거나 모든 정책 실패를 의도적인 국민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와 실제 행동, 정책적 실패와 고의적 기만, 정당한 제도개혁과 부당한 권력집중을 구별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국가권력의 성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권파와 정도파의 정치적 행태를 비교하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진보와 보수 어느 정치세력에도 동일한 헌법적 원칙과 책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대칭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정통성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정치세력은 어떻게 과거의 공적을 현재의 권력으로 전환하는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명분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권력이 사유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념방패론》 제2권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역사적 공적과 현재의 정치적 책임을 구별하고, 국민이 정치적 명분과 집단적 기억을 넘어 국가권력의 실제 목적과 행사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역사는 어느 정치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가는 어느 권력집단의 사유재산도 아니다. 역사적 공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증거, 공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