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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김영준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 2026-11-20 출간 예정

ISBN 9791166292903 · 사회과학

224쪽 · 정가 15,000원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시민의회에 대한 거의 모든 것』는 2026-11-20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민주주의가 고장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굴 뽑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 말이 냉소가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이 되어 버린 시대.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데 정치인들은 4년 임기에 갇혀 눈앞의 표만 쫓고, 연금은 고갈을 향해 달리는데 어느 정당도 고통스러운 개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국회는 싸움판이 되었고, 시민들은 선거 때만 잠깐 주권자였다가 다시 구경꾼으로 밀려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200년 전에 설계된 ‘운영 체제’가 21세기의 복잡한 난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 업그레이드의 가장 유력한 후보, ‘시민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시민의회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 들어 봤지만 반신반의하는 분,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성이 의심되는 분.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한 학술 논문이나 전문 서적은 이미 여럿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전문가들끼리 하는 대화입니다. 정작 시민의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평범한 시민’이 읽기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그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시민의회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문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추상적 이론 대신 구체적인 사례와 비유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회에 대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구심과 궁금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각 장 미리보기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I부. 시민의회란 무엇인가(1장~2장)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들을 살펴보고, 기존 대안들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점검합니다. 그 위에서 시민의회의 개념과 핵심 원리를 소개하고, 12단계 운영 절차를 통해 시민의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II부. 시민의회에 대한 23가지 질문과 답(3장~8장)은 이 책의 심장부입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23가지 질문을 여섯 개의 주제로 묶어, 하나하나 답합니다.

III부. 시대의 도전, 시민의회의 응답(9장~15장)은 시민의회가 ‘좋은 제도’를 넘어 왜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인지를, 기후위기부터 AI, 소수자 인권, 청년 세대,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헌법적 상상력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들을 통해 논증합니다.

1장에서는 선거 민주주의에 내장된 구조적 결함들을 진단합니다. 임기에 갇힌 정치인의 단기주의, 돈과 조직이 지배하는 선거의 ‘귀족성’, 양극화된 의회의 무능. 그리고 국민투표, 선거제도개혁,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등 기존 대안들이 각각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하나씩 점검한 뒤, 시민의회가 왜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대안인지를 논증합니다.

2장에서는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추첨·숙의·권고)를 설명하고, 실제 운영의 12단계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또한 ‘진짜 시민의회’와 ‘짝퉁 시민의회’를 구분하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3장~5장에서는 시민의회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한 질문들을 다룹니다. “추첨으로 뽑힌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정당성의 질문(3장)에서 시작해, “대화를 한다고 생각이 바뀌는가?”라는, 숙의의 본질에 대한 회의(4장)를 거쳐, “결국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5장)까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6장에서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시민의회와 기존 정치 제도(국회, 정부)의 관계를 다룹니다. 시민의회가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협력 기구라는 점, 권고안의 법적 지위와 현실적 영향력, 그리고 정치권의 무시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합니다.

7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되기는 하는 거냐?”라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한국 등의 실제 사례부터, 기후위기 의제와의 결합, 양극화된 한국의 현실에서의 적합성, 예산과 생업 보장 문제까지 점검합니다.

8장에서는 시민의회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상상합니다. 청소년과 자연의 목소리를 담는 방법, 상설 기구로의 제도화, 디지털 기술과 AI의 활용 가능성까지 탐색합니다.

9장~12장에서는 시민의회가 ‘좋은 제도’를 넘어 왜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인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룹니다. 기후위기의 임계점(9장), 소수자 인권의 구조적 외면(10장), 통제 불능의 AI(11장), 그리고 새로운 헌법의 상상력(12장)까지.

13장~15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시민의회의 렌즈로 들여다봅니다. 배제된 2030 세대를 민주주의 테이블로 초대하는 것(13장), 중앙에 종속된 지방정치를 풀뿌리 시민의회로 돌려놓는 일(14장), 그리고 정치인이 절대 스스로 하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의 손으로 완성하는 것(15장).

이 책을 읽는 법

1장과 2장은 시민의회의 기본 개념과 배경을 다루므로, 시민의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3장부터 시작되는 23가지 질문과 답은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각 질문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회에 대한 특정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는 분은, 차례에서 자신의 궁금증에 해당하는 질문을 찾아 그 부분부터 골라 읽으면 됩니다. “추첨으로 뽑힌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나?”가 궁금하면 Q.2로, “결국 정치인들이 무시하면 끝 아닌가?”가 걱정되시면 Q.14로,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데서도 되나?”가 의문이시면 Q.17로 바로 가면 됩니다.

물론, 순서대로 읽으면 질문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시민의회에 대한 이해가 겹겹이 쌓여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 책이 시민의회를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의회를 소개하는 글이 범하기 쉬운 함정은, 시민의회를 만병통치약처럼 미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민의회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으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민의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의심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추첨은 무책임하다.”, “비전문가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느냐.”, “결국 정치인이 무시하면 끝이다.” 이런 질문과 비판에 대해 솔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시민의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적어도 ‘충분히 알고 난 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의회가 시민에게 요청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숙고와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