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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준비안내서(가족편)

법학도사

도서출판 법률북스 · 2026-09-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4964026 · 사회과학

384쪽 · 정가 25,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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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가족이 가석방 제도를 이해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실용 안내서이다.

가족들은 흔히 “언제쯤 가석방이 가능한가”,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석방이 되는가”, “취업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가”, “가족이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석방은 특정한 서류 하나나 가족의 간절한 탄원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이 책은 가석방의 기본적인 의미와 법적 요건, 심사대상자 선정,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 적격·부적격·보류 등 심사결과의 의미를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다. 또한 범죄내용, 형기,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주거·취업·생계·치료계획 등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다룬다.

특히 가족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수형자와의 접견·전화·편지를 통해 변화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가족탄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출소 후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취업예정지와 생계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피해변제와 치료·상담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유형에 따라 가족이 주의해야 할 재범위험 요소와 지원방법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장기수형자, 고령수형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수형자, 어린 자녀가 기다리는 경우 등 상황별 준비사항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은 가족이 수형자를 무조건 감싸거나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도록 안내하지 않는다. 수형자가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출소 후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가족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까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은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치료와 상담, 가족관계, 피해변제, 재범방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가석방을 기다리며 막연한 불안과 소문에 의존하는 대신, 가족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확인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가석방 가족 실전 안내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족의 시각에서 풀어낸 책이다.

가족들은 교정시설 밖에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생활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가석방 비율, 다른 수형자의 출소시기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하기 쉽다. 이 책은 우선 그러한 단순 비교가 왜 위험한지를 설명한다.

가석방은 같은 죄명과 같은 형기라고 해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범죄내용, 전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주거와 취업환경 등 여러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에게 “탄원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보다 “출소 후 무엇을 실제로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가족탄원서, 거주지, 취업계획, 피해변제, 치료와 상담, 생계지원 등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하면서도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가족이 출소 후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가 가능한지, 취업장소와의 이동은 가능한지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취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도 단순히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는 약속보다 구체적인 구직방법과 생계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한다.

범죄유형별 가족의 역할을 구분한 것도 유용하다. 음주운전, 재산범죄, 폭력, 성범죄, 마약 등은 각각 재범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방법 역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피해회복에 관한 설명도 균형이 잡혀 있다. 가족이 피해변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 여부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출소 전 준비뿐 아니라 출소 후 첫 30일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실용적이다. 신분증, 휴대전화, 금융거래, 건강보험, 보호관찰, 취업, 하루생활관리, 과거 교우관계 정리 등 실제 사회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가족에게 가석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지 않는다. 가족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가석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심사결과보다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가석방준비안내서 가족편』은 단순한 가석방 정보책이나 탄원서 작성서가 아니라 수형자가 사회로 돌아오기 전 가족이 무엇을 준비하고, 출소 후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용 사회복귀 준비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384쪽 · 판형 182*257.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 기록된 실제 발행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이 확인된 도서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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