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론』는 출간 예정일(2026-08-3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본 ‘통치기구론’ 법학 분야의 학술전문도서는 헌법 분야에 있어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에 대한 기존의 헌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형태와 국회 및 행정부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여러 통치기구들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이론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필요 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및 시사점 등을 불철주야 심도 깊이 연구하여, 대학생 및 기타 일반 독자들에게 성심껏 상세히 가르쳐 주고자,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출간하였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 ‘통치기구론’ 법학 분야의 학술전문도서의 각 목차별 주요 핵심적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서의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및 여러 다양한 정부형태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차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국회와 관련된 부분과 본서의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행정부와 관련된 부분 및 본서의 제10장은 법원과 관련된 부분과 본서의 제11장부터 제13장까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각각 알차게 구성하였다. 또한 본서의 각 장의 분량은 필자가 그동안에 다년간 강의한 많은 경험들에 비추어, 독자들이 각 장에서 통치기구론을 효율적으로 중요한 학습 내용들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출간한 법학전문 학술도서다.
이에 본서는 헌법의 여러 통치기구들의 조직과 권한 및 한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13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바, 이하에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제1장에서는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중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서의 제2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정부형태들 중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기원 및 특징과 장점 및 단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서의 제3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정부형태들 중에서 이원정부제와 회의제의 개념과 기원 및 특징과 장점 및 단점과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부형태 중에서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서의 제4장에서는 국회 중에서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와 위기 및 극복방안과 국회의 헌법상 지위 및 국회의 구성과 조직 및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서의 제5장에서는 국회 중에서 입법에 대한 권한으로 헌법의 개정에 대한 권한과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 및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과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및 예산 심의와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 등의 국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 및 탄핵소추권과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과 같은 국회의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및 국회의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권한과 국회의 자율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회 중에서 국회의원의 헌법 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원의 헌법 상 의무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서의 제7장에서는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의 임기와 신분보장, 대통령의 권한 대행과 의무, 대통령의 여러 권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서의 제8장에서는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실체적‧절차적‧시기적 제한에 대한 입법례 및 시사점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인정 필요성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서의 제9장에서는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서의 제10장에서는 법원의 독립과 조직 및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및 법원의 여러 다양한 권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서의 제11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서의 제12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의 의의와 절차 및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서의 제13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외국의 여러 입법례들 및 그 위헌성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이 살펴본 후에 향후 우리나라의 재판소원금지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끝으로 필자의 본 ‘통치기구론’ 학술 전문 도서가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헌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 차
제1장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1
제1절 머리말 3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3
제3절 대의제(간접민주제)의 원리 6
제4절 권력분립의 원리 8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9
제2장 정부형태 Ⅰ 13
제1절 머리말 15
제2절 대통령제 15
1. 개념 15
2. 기원과 특징 15
3. 장점과 단점 16
(1) 장점 16
(2) 단점 16
제3절 의원내각제 17
1. 개념 17
2. 기원과 특징 17
3. 장점과 단점 18
(1) 장점 18
(2) 단점 18
제3장 정부형태 Ⅱ 19
제1절 이원정부제 21
1. 개념 21
2. 기원과 특징 21
3. 장점과 단점 23
(1) 장점 23
(2) 단점 23
제2절 회의(정부)제 23
1. 개념 23
2. 기원과 특징 23
3. 장점과 단점 24
(1) 장점 24
(2) 단점 24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 상 정부형태 25
1. 머리말 25
2. 우리나라의 헌법 상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적 요소 25
3. 우리나라의 헌법 상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 26
제4장 국회 Ⅰ 27
제1절 머리말 29
제2절 의회주의 29
1. 의회주의의 의의 29
2. 의회의 정치적 기능 29
3.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0
(1) 국민대표의 원리 30
(2)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30
(3) 다수결의 원리 31
(4) 정권교체의 원리 31
4.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32
(1) 의회주의의 위기 원인 32
(2) 의회주의의 위기의 극복 방안 32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
1.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 33
2.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 33
3.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34
제4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4
1. 국회의 구성 34
2. 국회의 조직 35
(1) 의장과 부의장 35
(2) 국회의 위원회 37
1) 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37
2) 위원회의 종류 37
3)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41
4) 위원회의 운영과 직무 41
(3) 교섭단체 42
제5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
1. 국회의 운영 43
(1) 입법기와 회기 43
(2) 정기회와 임시회 43
2. 국회의 의사절차 44
(1) 의사절차에 대한 원칙 44
1) 의사공개의 원칙 44
2) 일사부재의 원칙 46
3) 회기계속의 원칙 47
(2) 정족수 48
제5장 국회 Ⅱ 51
제1절 입법에 대한 권한 53
1. 헌법의 개정에 대한 권한 53
2.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 53
(1) 법률안의 제출 53
(2)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 54
1) 법률안의 접수와 회부 54
2)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55
(3) 국회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 56
1) 국회 본회의의 심의 56
2) 국회 본회의의 의결 57
(4) 정부에의 이송 57
(5) 대통령의 공포 57
(6)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본회의의 재의결 및 법률의 확정 58
(7) 국회의장의 공포 58
(8) 효력의 발생 59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 59
4. 의사규칙 제정권 60
제2절 재정에 대한 권한 60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헌법원칙 60
(1) 머리말 60
(2) 조세법률주의 61
1) 의의 61
2) 내용 62
(3) 조세평등주의 63
1) 의의 64
2) 법적 근거 64
3) 적용 범위 65
2. 예산 심의‧확정권 65
(1) 예산의 개념과 성질 65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66
(3) 예산안의 종류와 심사 절차 66
3. 결산심사권 69
(1) 결산의 의의 69
(2) 결산의 심사절차 70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70
제3절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71
1. 탄핵소추권 71
(1) 탄핵제도의 의의 및 대상 기관 71
(2) 탄핵소추 사유 71
1) 직무집행과 관련될 것 71
2)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72
3) 위반행위가 있을 것 74
(3) 탄핵소추의 절차 74
(4) 탄핵소추의 효과 7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3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229쪽 · 판형 210*29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확인되면 이 자리에 구매 버튼이 생깁니다. 위의 출간 알림을 신청하시면 출간일에 서점 링크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더 바른길에서 2026-08-31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22095715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희훈 / 더 바른길.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229쪽입니다. 정가는 23,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헌법총론 (2026-08-31)
AI 에이전트 시대,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재설계하라 그로잉북스 · 2026-08-31
상권활성화 제2권 문화와 예술이 만드는 상권 대한모금가협회 주식회사 · 2026-08-31
전략 리더를 위한 매트릭스 싱킹 (주)한국데이터사이언티스트협회 · 2026-08-31
환경창업, 지구와 미래를 위한 진로 허니랩 · 2026-08-31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된 도서입니다. 서점 등재 전 단계의 공식 서지 정보이며, 출간 후 소개·표지 등 상세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매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