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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헌법총론’은 필자가 19년 간 재직 중인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에서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경찰공무원 등의 여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강의와 경찰 등 여러 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준비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법 중에서‘헌법총론’부분에 대한 중요한 국내‧외의 여러 이론, 판례,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헌법 중‘헌법총론’및‘기본권론’부분은 필수적 필기시험 과목이 되었다.
이에 이희훈 교수 본인은 다년간 경찰청 본청의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경력채용 필기시험 위원(헌법)과 여러 지방경찰청의 경찰 면접시험 위원장, 법무부의 사법시험 1차 필기시험위원(헌법)과 2차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법무부 변호사 필기시험 위원(공법)과 교정직 승진 필기시험 위원(헌법), 국회사무처의 국회직 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기관 공무원의 면접시험‧서류심사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과 면접시험 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들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모든 법령 심사), 경찰청 본청의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전국 경찰 인권 심사), 경찰청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경찰 수사의 타당성 심사), 관세청 본부의 수사자문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의 공무원 징계심사위원회 위원과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검찰청의 청원심의회 위원, 충남도청 및 충남 교육청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부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공군 본부의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매우 많이 역임한 인권 보호와 수사 및 징계와 사법 관련 심도 있는 충분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으며, EBS 2TV 교육방송에‘생활 속의 헌법이야기’라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K-MOOC 온라인 강좌가 법학 분야 최초로 방영되었고, 교육부의 K-MOOC 온라인 강의들 중에서‘집콕 (우수) 강좌’로 선정되어 오랫동안 잘 운영해 오고 있는 여러 다양한 경력들을 바탕으로, 경찰과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헌법총론’부분에 대한 여러 다양한 헌법적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주요 이론들의 깊이 있는 상세한 강의와 국내‧외의 관련 입법례나 판례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여,‘헌법총론’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헌법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헌법총론’의 중요한 헌법적 지식들을 알기 쉽고 알차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경찰공무원과 법조인 등의 여러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합격을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하여 본‘헌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본‘헌법총론’을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15주 동안의 학사 일정(단, 8주와 15주의 시험기간 제외)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크게 13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하에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제1장은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 제2장은 헌법의 사실적 특성‧헌법의 규범적 특성‧헌법의 구조적 특성, 제3장은 헌법의 존재형식‧헌법의 개정방법‧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 및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 제4장은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헌법해석의 원칙‧합헌적 법률해석, 제5장은 헌법의 제정‧개정, 제6장은 대한민국의 헌법보장제도‧국가긴급권‧저항권, 제7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개정의 역사적 배경‧시대적 상황‧주요 내용, 제8장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과 총강 부분, 기본권 부분, 통치구조 부분, 경제 부분과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제9장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0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원리‧자유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문화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제11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12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선거제도, 제13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지방자치제도‧교육제도‧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각각 핵심적인 주요 내용들을 저술하였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계속해서 보충‧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학습자들이 본‘헌법총론’을 가지고, 보다 알기 쉽고 알차며 흥미롭게 헌법 중에서 ‘헌법총론’부분을 잘 이해하고 배우며 해당 중요한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학습자들이 꿈꾸는 경찰공무원 시험과 법조인 시험 및 행정직‧법원직‧국회직‧소방직‧교정직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 등 여러 다양한 국가 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 시험 등에 신속하게 합격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 러닝메이트가 되길 바란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 차
제1장 헌법의 개념 1
제1절 머리말 3
제2절 헌법의 개념 3
1.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 4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4
(3)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 6
2.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 7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3) 양자의 관계 8
제2장 헌법의 특성 9
제1절 머리말 11
제2절 헌법의 사실적 특성 11
1. 의의 11
2. 정치성 11
3. 역사성‧이념성‧가치성 11
제3절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1. 의의 12
2. 최고규범성 12
3. 기본권 보장규범성 13
4. 수권적 조직규범성 13
5. 권력제한규범성 14
6. 생활규범성 14
제4절 헌법의 구조적 특성 14
1. 유동성‧추상성 14
2. 개방성‧미완성성 15
제3장 헌법의 종류 17
제1절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종류 19
1. 성문헌법 19
2. 불문‧관습헌법 19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불문‧관습헌법 관련 판례 19
(1)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 판례 19
1) 헌법상 수도의 개념 20
2) 수도이전특별법이 수도이전 의사결정의 포함 여부 21
3) 우리나라 헌법상 불문‧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22
4) 헌법상 불문‧관습헌법의 인정 근거 22
5) 불문‧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기본적인 헌법사항 23
6) 불문‧관습헌법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23
7) 헌법상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미 23
8)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이 불문‧관습헌법으로의 인정 여부 24
9)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규범 명제의 해당 여부 25
10) 불문‧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25
11) 법률로 불문‧관습헌법의 개정 여부 26
12)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 여부 26
13) 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28
(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 판례 28
제2절 헌법의 개정방법에 의한 종류 30
1. 경성헌법 30
2. 연성헌법 30
제3절 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 31
1. 흠정헌법 31
2. 협약헌법 31
3. 민정헌법 31
4. 국약헌법 31
제4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에 의한 종류 31
1. 규범적 헌법 32
2. 명목적 헌법 32
3. 장식적 헌법 32
제4장 헌법의 해석 33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 35
1. 헌법해석의 주체 35
2. 헌법해석의 방법 35
제3절 헌법해석의 원칙 36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37
1. 의의 37
2. 이론적 근거 37
3. 종류 38
(1) 한정합헌 결정 38
(2) 한정위헌 결정 43
(3) 헌법불합치 결정 45
4. 기속력 55
5. 한계 57
제5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59
제1절 머리말 61
제2절 헌법의 제정 61
1. 의의 61
2. 헌법제정권력 61
(1) 의의 61
(2) 특성 62
(3) 주체 62
(4) 한계 62
1) 헌법제정권력의 무한계설(한계 부정설) 63
2) 헌법제정권력의 유한계설(한계 긍정설) 63
3) 검토 63
3.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63
제3절 헌법의 개정 64
1. 의의 64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64
3. 헌법의 개정과 구별 개념 64
4. 헌법 개정의 방법과 형태 65
5. 헌법 개정의 한계 66
(1) 헌법 개정의 무한계설(한계 부정설) 66
(2) 헌법 개정의 유한계설(한계 긍정설) 66
(3) 검토 66
6.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67
제6장 헌법의 보장 69
제1절 머리말 71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제도 71
1. 평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71
(1) 사전 예방적 헌법의 보장제도 71
(2) 사후 교정적 헌법의 보장제도 72
2. 비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72
제3절 국가긴급권 72
1. 의의 73
2. 발동요건 73
3. 한계 73
제4절 저항권 74
1. 의의 74
2. 주체 74
3. 인정 여부 74
4. 행사요건 76
5. 행사방법과 효과 76
제7장 대한민국 헌정사 77
제1절 머리말 7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3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213쪽 · 판형 210*29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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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른길에서 2026-08-31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22095708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희훈 / 더 바른길.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213쪽입니다. 정가는 20,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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