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묻는다 - 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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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재명 정권의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사법·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
출처: 알라딘 Open API 제공 도서 정보
출판사 등록 소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아래 새 기구로 옮겨가고, 대법관은 늘어나며, 판사는 법왜곡죄라는 새 처벌 규정 앞에 선다. 방송의 지배구조는 법으로 다시짜이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북 방송은 멈췄다. 이 모든 일이 한 정권의 첫 1년 동안 일어났다.
《헌법이 묻는다》는 이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로 말한다는것이 이 책의 방법이다. 비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집필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언론이이미 보도한 내용이며, 책 전체에 229개의 각주를 달아 근거를 밝혔다. 전자책에서는 각주의 출처를 눌러원문 기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책은 각 분야의 실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헌법의 어느 자리를 침해하는지 묻는다. 부동산규제와 현금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문제로, 검찰청 폐지와 사법 3법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문제로, 방송 4법은 언론 자유의 문제로, 대북 방송 중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의문제로 읽는다.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마지막 장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헌법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법률가들이 쓴 정권 1년의 기록
정권 비판서는 많다. 이 책이 다른 것은 쓴 사람과 쓰는 방법이다. 판사·검사·변호사로 법정에 서 온법률가들이,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썼다. 전직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사실관계가 “각집필자들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해 놓은 사실”에 기초했음을 강조한다.주장마다 출처를 달고 원문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걸었다.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하며 읽을 수 있는, 검증에열려 있는 백서다.
여섯 갈래를 하나로 꿰는 물음
부동산과 나랏빚, 제왕적 의회, 검찰청 폐지, 방송 장악, 건국을 보는 눈, 북한 주민의 인권. 서로 멀어 보이는여섯 갈래를 이 책은 하나의 물음으로 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각 부는헌법 조문에서 시작해 1년의 사실을 대조하고, 그 어긋남을 법리로 짚는 같은 구조로 짜였다. 여러 필자가나누어 썼지만 한 권의 논고처럼 읽히는 까닭이다.
기록은 저항의 첫걸음이라는 제안
맺음말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고 감시할 것,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다툴 것, 진실을 알려공론을 형성할 것. 법률가들이 국민과 동료 법률가들에게 내놓는 실천의 목록이다. 이 책 자체가 그 첫째항목의 실행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책은 말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추천사 ㅣ 발간사
I 경제: 규제 만능주의와 재정 포퓰리즘이 부른 경제 위기
II 입법 및 사법: 제왕적 의회의 탄생과 위헌적 방탄 입법
III 검찰·사법·특검: 검찰청의 해체와 수사권의 재배치
IV 언론: 방송 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 위축
V 역사·과거사: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 인식
VI 대북·북한인권: 북한인권법 형해화와 국가의 의무 방기
맺음말: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하여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0330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236쪽 · 판형 145*21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헌법이 묻는다』, 어떤 책인가요?
이재명 정권의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사법·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지은이), 이리스 펴냄)
『헌법이 묻는다』의 출간일과 출판사는?
이리스에서 2026-09-07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91199921320.
『헌법이 묻는다』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지은이)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이리스)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헌법이 묻는다』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9921320으로 검색하면 정확한 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가는 1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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