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혁신, 순서가 뒤집혔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전제를 묻는다

박지온 (지은이) · 그루출판사

2026-09-07 출간 · ISBN 97911220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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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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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 소개

어떤 사람을 길러 낼지는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군대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학교부터 합치기로 했다. 그 학교가 길러 낼 지휘관이 어느 지휘체계에 설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2026년 7월 16일,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책은 그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없는 것을 확인한다. 학교의 모양이 없고, 들어가는 길이 없고,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없다. 무엇보다 그 학교를 나온 장교가 어떤 지휘체계 안에 서게 되는지가 없다.

사관학교는 초급 지휘관을 길러 내는 곳이다. 그 지휘관이 설 지휘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정해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1년 이후 15년째 멈춰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가안보전략서나 국방전략서의 이름으로 내놓는 문서가 한국에는 공개된 형태로 없다.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거꾸로 문제를 풀어 보기로 했다.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누가 누구를 지휘할 것인지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그 지휘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먼저 지금의 전장을 본다. 2026년 2월 28일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이 시작되어 개전 24시간에 표적 1,000곳이 무력화됐다. 표적 하나에 1분 26초이고, 사람이 판독하고 결심하는 절차로는 닿을 수 없는 속도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이 1,200만 달러짜리 요격탄을 소모시키고, 국가안보의 두뇌가 민간 기업의 코드 라이선스에 매인다. 그 장면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여섯 제약으로 적는다. 고전에서 연역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서 끌어내고,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와 현대 군사학 문헌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남긴 것들이다.

그 여섯으로 지휘구조 세 모델을 판정하고 네 개의 개편안을 낸다. 마지막에 같은 여섯으로 정부안을 되짚는다.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사관학교 설치법의 조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 공공데이터포털의 입학 경쟁률 원자료, 미 회계감사원 증언과 의회조사국 보고서, 국내 학술 논문의 원문까지 직접 열어 대조했다. 원출처가 나무위키에서 끊기는 서술은 흥미롭더라도 본문에서 뺐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록 F에 모아 두었다.

부록에는 군사 쿠데타를 따로 한 편 실었다. 조선 태조와 나폴레옹에서 5·16과 12·12까지의 사례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하고, 하나회가 해체된 뒤에도 남은 구조를 짚은 다음, 학제 개편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이 책은 현재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의 문제를 건드린다. 그러나 저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아니다. 이 책은 통합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지휘구조와 인재획득 체계를 점검하는 데서 시작한다.

재료는 지금의 전장이다. 2026년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에서 개전 24시간에 표적 1,000곳이 무력화됐고, 2만 달러짜리 드론이 1,200만 달러짜리 요격탄을 소모시켰으며, 국가안보의 두뇌가 민간 기업의 코드 라이선스에 매였다. 저자는 그 장면들이 조직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읽는다.

거기서 세운 절차는 단순하다. 먼저 실제로 벌어진 일을 늘어놓고 되풀이되는 것을 찾는다. 다음으로 그 되풀이를 따져 볼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 놓은 연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고전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지 본다. 셋이 맞물리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렇게 세운 여섯 제약이 이 책의 자이며, 저자는 정부안만이 아니라 자기 개편안에도 같은 자를 댄다. 각군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주장이 각군이 제 몫을 지키려는 주장과 같은 문장으로 나온다는 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육군 진급 통계 앞에서 그 주장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적는 대목이 그렇다.

원리라 부르지 않고 제약이라 부르는 데도 이유를 붙인다. 원리는 따르면 좋은 가르침처럼 들리지만, 여섯은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목적이 비면 그 아래가 설계되지 않고, 회선이 없으면 정보가 가지 못하며, 진급 경로가 막히면 새 능력이 조직에 심기지 않는다.

부록 「군사 쿠데타」는 이 책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다. 1993년 하나회가 인사 조치만으로 해체된 경위를 확인한 다음, 지금 남아 있는 구조에는 지울 명단이 없다는 사실을 진급 통계로 보인다. 사조직은 숙청으로 없앨 수 있지만 규칙이 만드는 구조는 규칙을 바꿔야 바뀐다는 것이 이 부록의 결론이며,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적는다.

국방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첫머리에 밝히고 들어간다. 대신 인용한 사실은 원문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록에 모았다. 정책 논쟁을 다루는 책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론의 무게가 아니라 판정의 근거이며, 이 책은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까지 끝까지 적는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흩을 것인가 / 양병과 용병의 분리를 실질화한다 / 작전은 합동사령부가 지휘하고 군정은 문민이 통할한다 / 임무형 지휘를 법령과 교리에 명문화한다 / 지휘부가 끊겼을 때를 미리 정해 둔다 / 전쟁기획 조직을 별도로 세운다

· 14장 개편안 둘 — 편제와 군수와 통신과 획득

부대를 모듈로 짠다 / 보급은 스스로 댈 수 있어야 한다 / 형명 — 신호가 닿아야 명령이 산다 / 소모성 장비는 부대가 직접 산다 / 여유를 성능 지표로 삼는다 / 비용을 묻는 세 자리

제5부 인재양성 — 그런 지휘관을 어떻게 기르는가

· 15장 개편안 셋 — 인사와 진급 경로

왜 인사가 조직의 실체인가 / 합동보직 이수를 진급 요건으로 법제화한다 / 신기술 영역 특기의 진급 경로를 신설한다 / 선발 과정을 정치에서 분리한다 / 판단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16장 지휘구조에서 사관학교 교육을 거꾸로 짠다

양병이 각군에 남으므로 학교도 각군에 남는다 / 합동성은 임관 후 경력에서 만든다 /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셋을 남긴다 / 신기술 영역 인재는 학교가 아니라 트랙과 경로로 푼다 / 교육과정 설계에는 두 방향이 있다 /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는 순회를 요구한다 / 유연성은 훈련의 대상이다

· 17장 개편안 넷 — 학제

이 책이 내놓는 학제안 / 정부가 발주한 연구와 겹치는 것, 정부안과 다른 것 / 정부안이 옳을 수 있는 조건

제6부 정부안은 그 기준에 맞는가

· 18장 정부안과의 대조

제약 1 — 목적과 조직이 끊어져 있다 / 제약 2 — 비용도 편제도 계획에 없다 / 제약 3 — 합동성은 명분에 그쳤다 / 제약 4 — 권한도 이의 절차도 없다 / 제약 5 — 진급 경로는 그대로다 / 제약 6 — 다양성을 늘려야 할 때 줄인다 / 정부안을 가장 좋게 읽으면 / 두 안을 나란히 놓는다

· 19장 통합을 먼저 해본 사례들

일본 — 정부가 스스로 든 모델의 73년 / 미국 — 학교를 합치지 않고 합동성을 얻은 길 / 호주와 캐나다와 독일과 핀란드 — 무엇을 합치고 무엇을 나눴는가 / 합동군사대학교 — 했다가 되돌린 국내 전례 / 프로이센 — 정부에 유리한 사례와 그 조건 / 아홉 나라를 한 표에 놓는다

· 20장 정부가 든 근거의 검증

진학 유인 약화론 / 이미 있는 통합교육의 규모 / 2+2 폐기 사유와 임시 운영기의 모순 / 해외 사례에 대한 정부의 인식 / 실제 논거는 규모의 경제다 / 시설이 낡아서 옮긴다는 말 / 비워지는 자리 / 학령인구 수치는 맞는가 / 결정이 절차보다 앞섰다 / 정부가 발주한 연구는 2+2를 권고했다 / 설문 결과가 말하는 것 / 같은 시험을 반대 쪽에도 적용한다 /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

제7부 지금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 21장 뒤집힌 순서를 되돌리는 일

리드타임 논변을 인정한다 / 병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권고하는 순서

· 22장 입법

바꿔야 할 조문 / 현재 입법 상황 /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

· 23장 지금 요구할 것

법조문 세 개를 어떻게 바꿀지 명시하라 / 지휘구조 로드맵을 함께 내라 / 판정 근거를 공개하라

종장 — 열아홉 살의 교실과 부대를 움직이는 권한

부록

· A. 자료 출처 일람

· B. 여섯 제약의 근거

여섯 제약이 걸린 자리 / 손자 — 다섯 가지와 세 가지 폐해 / 손자 허실편 — 물의 형세 / 손자가 따로 편을 낸 것들 / 클라우제비츠 — 정치, 삼위일체, 마찰 / 노자 —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 그리고 그 경계 / 마키아벨리 — 군대는 정치체제의 거울 / 사기 — 인사가 조직의 전부다 / 애슈비의 요구다양성 법칙 / 게임이론 — 예측 불가능성과 유연성이 유리해지는 조건 / 보이드 — 다양성에 시간을 더하다 / 핑켈 — 예측 대신 회복 / 로젠 — 혁신은 진급 경로에서 온다 / 몰트케 — 이론이 교리가 된 자리 / 군사혁신 연구의 갈래들 / 국내 연구가 내놓은 적응형 합동성

· C. 사관학교 설치법 관련 조문

· D.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 원자료 2010~2023

· E. 군사 쿠데타 — 역사와 원인과 방지

무엇을 쿠데타라 부르는가 / 역사가 보여 주는 자리 / 무엇이 쿠데타를 부르는가 / 쿠데타 뒤에 국정은 어떻게 되는가 / 막는 법에는 대가가 따른다 / 카르텔은 조직 이기주의다 / 하나회는 깨졌고 구조는 남았다 / 그러면 학제로 막을 수 있는가 / 이 책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물음 /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 카르텔은 규칙으로 해체된다 / 그래서 학제가 아니다

· F. 근거의 한계

· G. 찾아보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