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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1

정영화

(주)이스트그룹 · 2026-10-05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94349327 · 사회과학

400쪽 · 정가 17,5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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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4판 서문

이 책의 원고가 2011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2024년 제3판이 나온 지 2년, 그 사이 헌법 현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24년 겨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국회의 탄핵소추, 그리고 2025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헌정 위기 국면은, 정치적 기본권이 교과서 속의 도그마틱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광장에서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완성해 낸 살아 있는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플랫폼은 행정, 사법, 언론, 노동, 심지어 청원과 선거운동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4판은 이 두 흐름 — 헌정사의 격변과 기술 환경의 전환 — 을 각 기본권의 서술 속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서술의 뼈대였다. 헌법학 1권(헌법 일반 이론·국가 구조의 구성 원리)은 종전의 단계 서술 구조(개념·연혁—헌법상 지위—조직과 구성—권한 및 상호 견제—행정법적 쟁점—판례—국제규범 병기)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보강하였고, 헌법학 2권(기본권)은 2011년 초판에서 사용하던 독일의 헌법 교재(Pieroth/Schlink, Kingreen/Poscher)와 같이 기본권 심사 구조(보호영역·제한·정당화·제한의 한계)를 심화하였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처럼 국가의 적극적 급부(Leistungsrecht)를 본질로 하는 장에서는 이 심사 구조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한을 입법부작위·형성 흠결로, 정당화를 과소보호금지원칙(Untermaßverbot)으로, 제한의 한계를 최저생계(Existenzminimum)와 재정 유보(Vorbehalt des Möglichen)로 재정의한 '변형된 4단계' 심사 구조를 적용하였다. 이 재정의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필요한지는 각 장의 서두에서 개별적으로 밝혀 두었다.

둘째, 4개정판에서 처음으로 미국 법사회학의 분쟁 구조 분석을 표준적인 서술 도구로 채택하였다. '제도의 유인 구조와 수혜·비용부담', 'Haves 대 Have-nots의 반복 소송자·일회 소송자 구조'(Galanter, 1974), '명명·비난·청구의 분쟁 전환'(Felstiner·Abel·Sarat, 1980)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헌법 제도와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마다 [제도 분석 박스]로 선별 적용하였다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사법권 독립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위성 정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배분, 소송비용과 사법 접근성, 국가배상·형사보상·범죄피해자구조금의 산정과 지급, 전자 청원의 답변 임계값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열려 있는 절차가 실제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이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는 필자의 「헌법사회학」(4개정판, 2026)에서 먼저 발전시킨 분석도구를 이번에 수험서의 도그마틱 서술 속으로 옮겨 적용한 것이다. 이 분석은 독자들의 사고 깊이와 폭을 대폭 넓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관점을 종전보다 뚜렷하게 부각하였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는 비정규직·간접고용·플랫폼 노동·알고리즘 관리라는 노동현실을, 보건에 관한 권리에는 팬데믹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 대비 기전을,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가구·비혼동거가족의 증대라는 인구통계적 현실을, 환경권에는 기후 소송의 등장을 각각 반영하였다. 이 모든 서술은 궁극적으로 '형식적 자유의 선언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국가원리의 명제로 수렴한다.

넷째, 판례 인용을 절 단위로 재검증하면서, 4개정판에서는 원본 대조를 통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2021~2026년의 최신 판례(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인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을 포함)를 절 별로 보강하였다. 종래 중복 인용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정비해서 각 절에 부합하는 판례만 인용하고, 참고문헌의 인용도 대폭 정비하였다.

다섯째, 필자의 다른 두 저작 — 법사회학적 분석을 담은 「헌법사회학」(4개정판, 2026)과 일반 독자를 위한 정치(헌법) 교양서 「왜 헌법이 중요한가」(2026) — 의 관련 논의를 필요한 곳마다 비교·인용하였다. 전자가 이 책의 제도 분석적 방법론의 출처라면, 후자는 그 제도 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치학·헌법이론의 정당화를 제공한다. 두 저작과 이 수험서가 다루는 층위는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하나다 — 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법제도가 인간의 유인 구조에 의해 수혜와 비용의 분담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예컨대 70년 이상 유지된 형사소송법의 골격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검찰-경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완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4년 경찰법 개정으로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중앙집권화되었던 경찰조직이 이후 다시 이원화되었음에도,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만큼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아 왔다. 형식적 분권과 실질적 통제권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한국의 정치집단도 스스로 반문할 만한 지점이다.

끝으로 87년 헌법체제의 개헌 요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 청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4개정판이 제시하는 헌법개정의 판단 지침과 개정헌법의 운용에 관하여, 바이마르 헌법의 비극을 청산하고자 한 모든 지혜와 열정의 결정체인 독일 기본법의 핵심 요소를 한국 헌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각 절에서 상세한 비교헌법 박스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2년 동안 제4개정판을 집필하면서, '러-우' 전쟁에 이어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는 글로벌 정치경제적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헌법 위기와 헌법 부패로부터 신속한 민주주의 회복을 소망하는 지식인과 수험생 등 다수의 일반 독자들이 이 책에서 헌법적 혜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1. 이 개정판이 놓인 자리

2011년 초판 이래 네 번째로 개정되는 이 수험서는, 서문이 스스로 밝히듯 두 개의 파고 위에서 다시 쓰였다 — 2024년 겨울 비상계엄과 그 이은 탄핵·파면에 이르는 헌정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플랫폼이 행정·사법·언론·노동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은 기술환경의 전환이다. 이 두 흐름을 각 기본권·통치구조 서술 속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서문의 선언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판례 갱신이 아니라 서술 방법론 자체의 개편을 목표로 삼았음을 예고한다. 실제로 책을 읽어 보면 그 예고는 과장이 아니다.

2. 방법론적 기여 — 두 축의 결합

이 책의 가장 뚜렷한 학문적 기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두 방법론을 하나의 서술 안에 포개어 놓았다는 데 있다.

첫째, 독일 국법학(Staatsorganisationsrecht)·기본권 도그마틱과의 정면 대조다. 통치구조 편은 개념·연혁—헌법상 지위—조직과 구성—권한 및 상호견제—판례—국제규범 병기의 서술 틀로 재구성되었고, 그 위에 [비교법 박스]가 절마다 삽입되어 독일 기본법의 대응 조문·판례를 나란히 세운다. 예컨대 정부형태론에서는 기본법 제67조의 구성적 불신임투표(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를 바이마르헌법 제54조 단순불신임의 실패에 대한 교정으로 설명하고, 정당론에서는 기본법 제21조와 NPD 해산심판 두 건(2003년 각하, 2017년 비례원칙상 기각)의 대조적 결론을 통해 한국 헌법 제8조④의 '해산' 단일수단 구조가 가진 경직성을 드러낸다. 지방자치 편에서는 BVerfG의 라슈테데(Rastede) 결정이 확립한 전권한성원칙·사무배분원칙을 한국의 추상적인 '본질적 핵심영역' 기준과 대비시킨다. 이러한 비교는 장식적 인용에 그치지 않고, 매번 '이 대조가 한국 제도의 어느 지점을 비추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둘째, 미국 법사회학의 분쟁구조 분석을 헌법 도그마틱 서술 속으로 옮겨온 시도다. 갤런터(Galanter, 1974)의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nots), 반복소송자(repeat player)와 일회소송자(one-shotter) 구도, 그리고 펠스티너·아벨·사랏(Felstiner·Abel·Sarat, 1980)의 '명명·비난·청구'(naming-blaming-claiming) 분쟁전환 이론이 [제도분석 박스]의 형태로 대통령제의 이중적 민주정당성, 위성정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메가시티 정책의 유인구조 등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분석은 이 결합의 가장 완성도 높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 —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이 왜 '우회가 아니라 우월전략'이 되는지를 공공선택론으로 설명한 뒤, 그 비대칭을 다시 갤런터의 틀로 '선거법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능력 자체의 불균등'으로 재해석하는 이중 서술은, 같은 현상을 법도그마틱과 법사회학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포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육적 사례가 된다.

3. 저자 고유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지점

이 책은 수험서이면서도 저자 고유의 진단을 곳곳에서 숨기지 않는다. 정부형태론의 공공선택론적 개헌론(양원제·의원내각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책의 미덕은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데 있다 — 같은 절 안에 저자 자신의 후속 저작 『헌법사회학』이 제기하는 신중론(개헌의 형식주의적 위험, Galanter의 '소송 화산' 은유를 빌린 분쟁전환 경고)을 균형추로 함께 배치함으로써,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정직한 결론까지 독자에게 열어 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 — 사법권 독립과 재판통제, 위성정당 현상 — 를 다룰 때도 특정 정파를 지목하지 않고 대칭적으로(위성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계열 모두를 명시) 서술한 점은 수험서로서 갖추어야 할 균형 감각을 지키고 있다.

5. 총평

이 책의 성취는 '수험서'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체계성과, 저자 고유의 법사회학적 문제의식이 요구하는 비판적 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 시도 그 자체에 있다. 그 시도가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지만 — 세 저작의 교차인용이 때로 무겁고, 비교법의 밀도가 장마다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 적어도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서문의 명제를 각 절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려 한 노력은 뚜렷하다. 헌법 조문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조문이 만들어 내는 유인구조와 그 유인구조의 승자·패자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에게, 이 4개정판은 기존의 어떤 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3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400쪽 · 판형 176*248.

출판사가 처음 등록한 출간 예정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지금 등록된 예정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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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학 1』의 출간일은 언제인가요?

(주)이스트그룹에서 2026-10-05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94349327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 1』의 저자와 출판사는?

정영화 / (주)이스트그룹.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헌법학 1』은 전자책·오디오북으로도 나오나요?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400쪽입니다. 정가는 17,5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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