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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의료분쟁의 사례분석

편집자 : 김기영;편집자 : 송필현;기획자 : 허정식;저자 : 감성철;저자 : 김연주;저자 : 김영욱;저자 : 김태남;저자 : 김태환;저자 : 김형선;저자 : 박형근;저자 : 박홍주;저자 : 이동필;저자 : 최진봉;저자 : 최태수;저자 : 최형승;저자 : 하윤석;

에이플러스플랜 주식회사 · 2026-10-17 출간 예정

ISBN 9791187733492 · 기술과학

148쪽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비뇨의학과 의료분쟁의 사례분석』는 2026-10-17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진료가 전문화될수록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진단과 경과관찰, 검사결과의 설명과 고지, 진료기록 등 진료의 전 과정이 의료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책자에서는 2024년 이후 새롭게 확인된 비뇨의학과 관련 판례와 의료분쟁 사례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26년까지의 변화 양상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뿐만 아니라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함께 분석하여, 법원이 어떠한 사실과 의료행위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는지를 가능한 한 실제 진료현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비뇨의학과 의사로서의 입장도 평석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의료감정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의학적 판단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료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역시 언제든지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학적 의견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사례들이 회원 여러분께 부담스러운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의할 수 있게 하는 경험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의료분쟁이나 의료감정을 마주하였을 때 한 번쯤 펼쳐볼 수 있는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의료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판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은 다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임상의가 당시의 환자 상태와 의료환경, 그리고 당시의 의학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한 진료가 법정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은 의학과 법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인은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당시의 환자 상태 및 의료수준 등을 종합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은 의료감정의견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인 역시 의료감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감정서 작성의 기본원칙과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의료감정 제도와 감정인의 역할 및 윤리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법원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료감정을 의뢰받게 될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26년까지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수술상 과실, 진단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같은 합병증이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의료진이 당시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를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검토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례를 통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임상의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의료분쟁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 환자에 대한 설명과 이후의 조치 등을 충실히 기록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351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기술과학.

분량·판형: 148쪽 · 판형 188*25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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