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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할 수 있고, 무엇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는가. 『공익신고와 포상금의 사회경제학』은 공익신고의 실무와 포상금 제도의 사회적 의미를 함께 다룬다.
신고 대상과 접수 기관, 신고서 작성과 증거 확보,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차이, 신청 절차를 차례로 설명한다. 신고 대행의 법적 경계와 부정수급·무고의 위험, 신고자 보호와 보복 대응도 살펴본다. 미국과 유럽·아시아의 제도를 비교하며 한국형 신고 제도의 조건을 논의한다.
후반부에서는 경제적 유인, 국가 재정, 호혜와 낙인, 조직의 침묵, 고발의 역사, 신고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받는 보상이 사회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는다. 부록에는 분야별 보상 기준, 신고기관과 연락처, 신고서·증거목록 양식, 주요 법조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시민과 감사·준법 업무 담당자, 신고 제도의 정책적·학술적 의미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책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여는 글. 신고가 돈이 되는 시대
공익신고 포상금의 사회경제적 의미
제1부 왜 지금 포상금인가
제1장. 2026, 포상금 상한이 사라진 해
- 한국 공익신고 법제 15년의 진화
제2장. 배신인가, 정의인가
- 떳떳한 포상금 — 고발 윤리와 충성·정의의 논쟁
제3장. ’밀고자’에서 ’공익신고자’로
- whistleblower 개념의 의미론적 전환
제2부 무엇을, 어디에 신고하나
제4장. 무엇이 신고 대상인가
- 493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구조
제5장. 어디에 신고하나
- 채널 총람 — 신고 기관·포털의 유형과 선택
제6장. 어떻게 신고하나
- 접수의 기술 — 신고서 작성과 증거 확보의 실무
제3부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제7장. 세 가지 돈: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공익신고 보상 체계의 구조
제8장. 분야별 포상금 지도
- 제도별 산정 기준과 한도
제9장. 신청에서 수령까지
- 포상금 청구의 절차·기한·세금
제4부 합법과 위험의 경계
제10장. 파파라치와 신고 대행의 법적 경계
- 변호사법 제109조와 비변호사의 한계
제11장. 포상금 사냥꾼의 함정
- 부정수급·무고·악의적 신고의 법적 책임
제12장. 신고자 보호와 보복 대응
-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분 보장의 실제
제5부 세계는 어떻게 신고하나
제13장. 미국
- 포상금 강국의 인프라 — SEC·CFTC·FCA의 인센티브 모델
제14장. 유럽·아시아
- 보호 우선 모델 — EU 지침과 문화적 변용
제15장. 미국의 돈, 유럽의 보호, 한국의 길
-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와 한국형 모델
제6부 신고의 사회경제학
제16장. 포상금은 부패를 줄이는가
- 억지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경제학
제17장. 포상금 10억이 세금 1,000억을 아낀다
- 국가경영: 규제 거버넌스와 비용편익
제18장. 포상금은 현대판 ’선물’인가
- 문화인류학: 호혜·증여·낙인의 구조
제19장. 누가 ’배신’을 규정하는가
- 사회학: 낙인·신뢰·사회통제 이론
제20장. 신고를 막는 진짜 범인
- 조직관리론: 친사회적 행동과 조직 침묵
제21장. 고발은 정화이자 폭정이었다
- 역사학: 델라토르에서 격쟁까지
제22장. 신고는 헌법적 권리인가
- 법학: 권리·보호·입법 철학
제23장. 열한 개의 눈이 내린 결론
- 학제적 통합과 한국형 신고론의 정립
닫는 글. 정당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받으라
- 신고가 오용될 때를 경계하며
부록 A. 분야별 포상금 한도·산정 비교표
부록 B. 한국 신고기관·사이트·연락처 총람
부록 C. 신고서·증거목록 양식·예시
부록 D.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핵심조항 해설
부록 E. 합법·위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부록 F.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3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80쪽 · 판형 148*21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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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피테크이십일에서 2026-10-13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8507339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태호;저자 : 이종균; / (주)카피테크이십일.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180쪽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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