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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현택수

빠리까페 · 2026-10-15 출간 예정

ISBN 9791176770606 · 사회과학

412쪽 · 정가 22,000원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표현의 자유』는 2026-10-15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그 말은 틀렸다.”

“그 영화는 역사를 왜곡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

“정치인을 조롱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혐오표현까지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당연하게 말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쉽게 답하지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말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영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불쾌한 예술, 종교를 조롱하는 풍자, 정치인을 공격하는 말,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은 모두 표현의 자유라는 하나의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표현의 자유》는 바로 이 복잡한 경계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먼저 인간에게 왜 말할 자유가 필요한지,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본다. 국가는 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으며, 민주주의는 왜 불편한 말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문한다. 다수의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왜 표현의 자유를 소수자의 권리이자 사회의 자기교정 장치로 만드는지도 설명한다.

이어 역사와 표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역사를 다르게 해석할 자유와 역사왜곡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어디까지 각색할 수 있는가. 허구와 거짓말은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의 기억과 창작자의 자유가 충돌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결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가.

예술의 영역에서도 질문은 계속된다. 불쾌한 예술도 보호해야 하는가. 종교를 조롱할 자유가 있는가. 외설과 예술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정치적 풍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책은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표현의 내용과 맥락, 대상, 목적, 실제 피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짜뉴스와 거짓말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거짓말을 국가가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허위정보가 타인의 명예와 재산, 선거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거짓말과 단순한 오류, 의견과 사실 주장, 풍자와 허위정보를 구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실의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본다.

사람을 공격하는 말의 문제도 다룬다. 모욕과 비판은 어떻게 다른가. 조롱은 언제 표현이고 언제 공격이 되는가. 혐오표현은 보호해야 하는가. 말은 언제 폭력이 되는가. 명예와 사생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정치적 표현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권력을 비판할 자유, 대통령과 정치인을 조롱할 자유,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선거에서의 허위정보는 모두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인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누구나 자신의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고, 플랫폼은 어떤 표현을 삭제하거나 남겨둘지 판단한다.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는 인간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실제처럼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묻는다. 플랫폼은 표현을 삭제할 권리가 있는가. 알고리즘은 무엇을 말하게 만드는가. AI가 만든 거짓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검열하는 AI가 인간의 표현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책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가.

모든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답이 아니고,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국가가 모두 금지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불쾌한 표현이고 무엇이 구체적인 권리침해인지 구별하고, 표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시험은 내가 싫어하는 말이 등장했을 때 시작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불편한 말을 없애는 사회가 아니라, 불편한 말을 듣고도 반박하고 검증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이 책은 바로 그 어려운 자유의 조건을 탐색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우리는 어디까지 말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끊임없이 논쟁되는 자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역사왜곡은 안 된다고 하고, 가짜뉴스는 규제해야 한다고 하며, 혐오표현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반면 정치권력을 비판할 자유와 풍자할 자유, 불편한 예술을 창작할 자유 역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표현의 자유》는 이 질문을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의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영화와 사회적 논쟁이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단에 머물지 않고 질문을 확장한다. 역사를 다르게 말할 자유와 역사왜곡은 무엇이 다른가. 허구는 왜 거짓말과 다른가. 예술가는 타인의 불쾌감을 감수하면서까지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정치인을 조롱하는 것은 비판인가 모욕인가. 가짜뉴스와 음모론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가 진실을 결정할 것인지, 누가 사회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 역사적 진실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국가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책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인 권리로 이상화하지 않는다. 협박, 사기, 심각한 사생활 침해, 구체적인 폭력 선동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의견이나 정치적 비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국가가 ‘거짓’, ‘불쾌함’, ‘사회적 혼란’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경계한다.

이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구별의 필요성이다.

비판과 모욕은 같은가. 조롱과 명예훼손은 같은가. 허구와 거짓말은 같은가. 역사적 해석과 역사왜곡은 같은가. 혐오적인 의견과 폭력의 선동은 같은가. 정부 비판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공개는 같은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성격의 표현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AI의 등장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다. 과거에는 소수의 언론과 출판사, 방송사가 사회적 의제와 정보의 흐름을 크게 좌우했다.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한다. 표현의 자유는 이제 ‘말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누구의 말이 보이는가’, ‘무엇이 삭제되는가’, ‘어떤 정보가 반복적으로 증폭되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는 표현의 자유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실제 영상처럼 만들 수 있고,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AI가 만든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책임은 개발자와 플랫폼, 사용자 가운데 누가 져야 하는지, AI의 자동화된 판단이 인간의 표현을 제한할 경우 누가 이를 통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제한할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책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 필요성, 비례성, 맥락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되지만,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자유는 편안한 자유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의견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시험할 일이 없다. 진정한 시험은 내가 싫어하는 의견, 불쾌한 예술, 나와 정반대의 정치적 주장, 다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수의 목소리가 등장했을 때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말을 없애는 대신 반박할 수 있는가,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가,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말을 좋아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요구다.

역사왜곡에서 AI까지, 이 책이 다루는 수많은 논쟁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수렴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