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와 저작권』는 2026-11-11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K-팝의 세계적 위상, 이제 안무의 저작권을 말하다!
몸짓에 담긴 창작의 가치는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단순한 동작의 나열을 넘어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안무저작물의 세계.
안무의 창작성부터 저작권 보호의 요건과 경계까지, 알기 쉽게 풀어낸다.
추상적인 법리를 일상적인 언어와 풍부한 사례로 이해하는 안무저작권 안내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춤의 예술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창작자의 권리를 조명한다.
한류와 K-팝 시대, 안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춤을 사랑하는 사람부터 안무가, 법률 실무자와 지식재산권 연구자까지 함께 읽는 책.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무용저작권 연구의 길을 여는 작은 나침반.
몸짓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 창작의 권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안무저작물은 무대저작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무대저작물이라는 의미는 공연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무대라는 것은 어떤 장치가 있는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이어도 되고 거리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안무가 구현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안무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무대와의 연관성 역시 판단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안무저작물은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의 몸동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무저작물은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몸동작’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문자나 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몸동작은 표현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무대라는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안무에 나타난 몸동작 자체뿐만 아니라 안무 몸동작과 연관된 안무 주제, 음악, 배경, 가사, 의상, 무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한류, K-Culture라는 말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문화현상은
특히 K-팝을 필두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안무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공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무용(Dance)’의 가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규범의 관점에서 특히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소 혼란이 생깁니다. 안무가 인간의 몸동작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작의 나열이나 아이디어를 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안무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그 경계는 여전히 많은 창작자와 대중, 심지어 법률 실무자들에게도 낯설고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안무저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기 위해 필자가 그동안 써 놓았던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그마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 틈새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무용이나 안무, 뮤지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여 추상적인 법리를 일상어적인 표현으로 기술하였고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작권법에 관한 기초 지식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각 장을 모듈(Module)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기분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각 장의 중간표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장을 따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으나, 안무의 개념이나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연구 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의 한류로 인해서 안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학문적 토양은 아직도 척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인간의 몸동작으로 나타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무대저작물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역사적인 저작물입니다. 몸짓으로 빚어내는 창작성은 숭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안무가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 연구자들에게는 무용저작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자그마한 나침반 또는 작은 벽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문 • 5
1장 안무의 의미 13
2장 저작물의 의미 17
Ⅰ. 저작물 성립 요건 19
1. ‘인간’이 창작 19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19
3.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 22
4.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6
5. 저작물 성립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부분 39
3장 창작성의 개념 41
4장 안무저작물과 성명표시권 47
5장 안무가와 무용가 53
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55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57
Ⅲ. 실연자의 범위 59
Ⅳ. 실연자의 권리 61
6장 안무저작물과 인공지능 63
Ⅰ. 인공지능과 창작행위 65
Ⅱ. 인공지능의 성과물과 저작권 67
7장 안무저작물 69
Ⅰ. 의미 71
Ⅱ. 보호 대상 76
1. 보호범위 76
2.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77
Ⅲ. 안무저작물의 특성 81
1. 무대저작물 81
2.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표현 82
3. 안무의 주제가 중요 83
4. 개별 몸동작의 저작물성 84
5. 대중곡에 사용된 안무저작물의 특징 85
6. 전통무용 등 86
7. 무용수와의 공동저작 87
8. 안무저작물의 특정 87
8장 각국의 사례들 89
Ⅰ. 일본 91
1. 전통무용 (고전무용) 91
2. 사교댄스 94
Ⅱ. 우리나라 98
1. 대중가요의 백 댄스 98
2. 아이스쇼 (피겨 스케이팅) 102
3. 오고무 사건 (이매방춤사위) 104
4. 발레 사건 105
Ⅲ. 미국 107
1. 호두까기인형 판결 107
2. Ben Hur 사건 111
Ⅳ. 독일 112
1. Godspell 112
2. Happening 114
V. 종합적 검토 118
1. 창작성 판단 기준 118
2. 작은 동전에 해당 여부 119
3. 검토 121
9장 각국의 규범 해석 123
Ⅰ. 일본 125
Ⅱ. 미국 127
Ⅲ. 독일 132
1. 일반적 해석론 132
2. 안무저작물과 작은 동전론 139
Ⅳ. 우리나라 141
1. 입법 내용 141
2. 성립요건 144
10장 안무저작물과 몇 가지 생각해 볼 점 147
Ⅰ. 안무저작물의 저작자 149
Ⅱ.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151
Ⅲ. 창작 범위 152
1. 안무의 무용 내용과 무용수의 안무가 다른 경우 153
2. 쇼츠에 나타난 무용 154
3. 인공지능이 춤사위의 기초를 형성한 경우 155
4.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단 155
11장 입법 시사점 159
Ⅰ. 입법 개선점 161
Ⅱ. 안무저작물의 현대적 경향 164
Ⅲ. 한류와 안무저작물 165
Ⅳ. 결합저작물로서의 안무저작물 166
12장 표절론 167
Ⅰ. 표절의 의미 169
Ⅱ. 저작물 성립요건 172
1. 저작물의 의미와 성립요건 172
Ⅲ. 저작물의 보호 대상(범위) 174
13장 저작권침해 판단 기준 177
Ⅰ. 주관적 요건－의거성(접근) 180
Ⅱ. 객관적 요건－동일성 또는 종속성(실질적 유사성) 182
Ⅲ. 안무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184
1. 전체적 인상설 184
2. 개별 동작 보호가 창작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186
3. 미국저작권청이 등록을 거절한 사례들 188
14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용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1
15장 숏츠, 숏폼, 밈 등에서 행해지는 안무 195
참고문헌 • 2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0336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208쪽 · 판형 152*22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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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솔과학에서 2026-11-11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73790775.
계승균 / (도서출판)솔과학.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208쪽입니다. 정가는 20,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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