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과 환경판례분석

김성배 (지은이) · 준커뮤니케이션즈

2026-09-03 출간 · ISBN 97911629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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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 소개

행정법은 우리나라 전체 법률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법률의 총체이다. 헌법, 민법, 형법과 달리 단일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별 법률만 해도 1,400개가 넘는다. 환경법 역시 각종 환경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형적인 행정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변호사시험 범위는 소위 '환경9법'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할하는 법률과 시행령만 추려도 380여 건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정법과 환경법은 수천 개의 개별 법률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제각각이다. 학문적 개념, 법조문상 개념, 그리고 실생활의 개념이 서로 괴리를 보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그 수많은 환경 법률을 조문별로 일일이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환경법은 행정법 중에서도 하위 법령의 중요성이 유독 강조되는 기술적 법률의 성격을 띤다. 즉, 환경법은 숲을 보듯 전체를 공부해야 하지만, 막상 실무에 나가면 고시나 지침이 더 중요해진다.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과 유기적 연결, 그리고 과학적 측정값 등 기술적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른 법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사실 국내에는 이미 로스쿨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환경법학회가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대법원 환경법연구회를 비롯한 수많은 환경법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환경판례백선』이라는 훌륭한 교재가 존재한다. 나 또한 『환경판례백선』의 간행위원으로서 기획과 편집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에 그 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남았던 아쉬움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개별 판례에 할당된 집필 분량이 4면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다 보니 통일된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판례평석의 전형적인 체계를 충실히 따르다 보니 교육적 기능 측면에서 오는 근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

대다수 국내 판례 학습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소수의견이 없는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결국 대법원의 결론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미국의 법학 교육에서는 주로 연방대법원의 5 대 4 혹은 6 대 3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판결을 다룬다. 이를 통해 선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다양한 판례 속에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례를 재구성하고 조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법을 가르친다.

본 교재는 단순히 대법원의 결론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자 했다. 오늘날 대법원에서 파기된 원심이나 1심의 판결이 미래에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으로 뒤바뀔 수 있으며, 변호사는 모름지기 의뢰인을 위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판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나아가 판례가 선고된 이후 법조 실무계와 환경행정 실무계, 산업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입법자는 어떤 입법적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살폈다.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입법 조치나 대응 방향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