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도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는 2026-10-31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방법 9
1) 소규모 주거용도 분류체계의 정의: 대상·구성요소·판단 원칙 9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21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제2장 소규모 주거용도 분류체계의 형성과 제도적 쟁점 27
1. 분류체계의 형성과 변화 28
1) 분류의 법적 근거와 공급 절차의 경계 28
2) 분류 요건과 용도별 차등 적용의 변화 31
2. 분류체계의 적용상 쟁점 39
1) 거주 형태가 같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간 피난·방화·에너지 성능의 차등 39
2) 피난·방화 성능의 임계·용적률과 맞지 않는 규모 요건 45
3) 해석 분쟁과 위반건축물 48
3. 규모 요건 개편에 관한 정책 동향과 논의 52
1) 정책 동향과 규모 요건 완화 건의 52
2) 선행연구와 중간 규모 주택 논의 56
4. 소결: 현행 분류체계의 쟁점과 한계 59
제3장 분류체계의 적용 실태와 개선 수요 61
1. 소규모 주거용도 건축물의 공급 여건: 수요 지속, 신축 감소 62
1) 청년·1인 가구의 주거 대안 62
2) 신축 급감과 재고 노후화 64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정체 67
2. 현행 분류체계에 따른 설계 방식: 규모 요건이 정하는 건축 형태 70
1) 분석 개요와 규제 요인 70
2) 면적·층수 요건과 주차 조건별 설계 유형 72
3.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거주자·전문가 인식 78
1) 주거실태조사: 공간 구성 수요 78
2) 국민 인식조사: 조건부 완화와 주차 개선 요구 81
3) 전문가 설문조사: 주거품질 우선과 주차 우려 88
4)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94
4. 소결: 실태와 인식으로 본 개편 방향 95
제4장 분류체계 개편 대안의 효과와 적용 조건 99
1. 개편 대안의 설정 100
1) 개편 원칙: 분류 요건과 용도별 차등 적용의 정합 100
2) 개편 대안 101
2. 분석의 틀 107
1) 분석 개요와 조건 107
2) 분석 방법 109
3. 분류체계 개편 방향의 시뮬레이션: 규모 요건 완화의 효과 115
1) 필지 단위: 분동 해소와 주거 순수율 향상 115
2) 가로구역 단위: 합필을 전제로 한 물량 변화 124
4. 규모 요건 개편의 실현 조건 검토: 주차와 일조 130
1) 주차 조건: 개편된 규모의 실현을 좌우 130
2) 일조 조건: 완화 수단별 인접 대지 부담 136
5. 소결: 분류체계 규모 요건 개편의 효과와 실현 조건 158
제5장 제도개선안 165
1. 개편의 목표와 과제 구성 166
1) 개편 목표: 거주 형태와 규모에 맞는 분류 요건과 성능 적용 166
2) 분류체계 구성요소별 개편 방향 168
3) 과제 구성: 규모 요건·실현 여건·거주성능 168
2. 과제별 개편 방안 173
1) 규모 요건 합리화: 상한 개편과 적용 단위 신설 173
2) 규모 실현 여건 개선: 일조 조건·주차 조건·확인 절차 175
3) 거주성능 확보: 다가구주택 피난·방화·에너지 성능의 동등 적용 182
4) 장기 과제: 거주 형태·규모 구간 중심의 분류체계 전환 184
3. 법령 개정안 186
1) 대상 법령과 개정 방향 186
2) 규모 요건·적용 단위·거주성능 개정안 189
3) 주차 조건 개정안 193
4. 단계별 추진 로드맵 195
1) 과제 간 우선순위와 추진 단계 설정 195
2) 단계별 과제 추진의 수단과 주체 195
3) 우선 적용 지역 검토 197
제6장 결론 201
1. 연구 결과 요약 202
2. 연구의 성과 204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207
참고문헌 211
부록 21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354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기술과학.
분량·판형: 246쪽 · 판형 210*27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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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6-10-31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56595526.
이화영;저자 : 이주경; / 건축공간연구원.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246쪽입니다. 정가는 25,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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