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스타트업의 AI기본법 첫 점검』는 2026-11-13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직전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를 다룬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고 타사 API로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는가, 생성물 표시는 워터마크로 충분한가,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법을 해석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자사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회사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이어 고영향 AI 영역과 판단 요소를 서비스에 대입해 보고, 판단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확인 절차를 살핍니다. 그다음 가입·온보딩 화면의 사전 고지 문구, 서비스 안과 밖으로 나가는 생성물의 표시 방식, 딥페이크 결과물과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표시 기준을 화면 단위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 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계도기간 동안 남겨 두어야 할 내부 점검 기록 양식을 만듭니다.
각 장은 체크리스트와 가상의 서비스 예시로 마무리되어, 읽고 나면 자사 서비스의 고지·표시 적용 화면 목록과 판단 근거를 담은 기록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없는 작은 팀이 전문가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쓰기에 알맞습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들어가며
1장.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자인가
1.1 AI기본법이 스타트업에 요구하는 것
1.2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가르기
1.3 의무가 생기는 경우와 생기지 않는 경우
1.4 시행일, 계도기간, 과태료 일정
2장. 고영향 AI인지 확인하기
2.1 고영향 AI 영역 목록 읽는 법
2.2 중대한 영향과 사람의 개입 따져 보기
2.3 판단이 어려울 때 확인 요청하기
2.4 고영향으로 판정되면 할 일
3장. AI 사용을 미리 알리는 화면
3.1 사전 고지 의무의 범위
3.2 가입·온보딩 화면 문구 설계
3.3 챗봇 대화창과 약관에 넣을 위치
4장. 생성물에 표시하기
4.1 서비스 안과 밖, 표시 기준이 다르다
4.2 가시적 표시와 기계판독 표시 고르기
4.3 타사 API의 워터마크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5장. 딥페이크와 연령을 고려한 표시
5.1 딥페이크 결과물의 범위
5.2 딥페이크는 눈에 보이게 표시한다
5.3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표시
6장. 게시하고 기록해 두기
6.1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
6.2 화면별 고지·표시 적용 목록 만들기
6.3 계도기간에 남길 내부 점검 기록
6.4 지원 창구와 전문가 확인 시점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1500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총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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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북스에서 2026-11-13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23000213.
선비북스 AX팀 / 선비북스.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전자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정가는 12,9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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