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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극복 대안 재구축 연구’의 성과를 세 권의 노동학 연구총서로 펴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격차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계층, 세대, 교육·금융·디지털·건강이 서로 맞물려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출처: 알라딘 Open API 제공 도서 정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어느 한 시기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에 이르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핵심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그 성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면, 성장은 삶의 안정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6개월에 걸쳐 공동연구과제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극복 대안 재구축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연구는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계층과 세대, 교육·금융·디지털·건강 등 삶의 여러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이번 연구의 결과가 연구보고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성과를 학계와 노동현장,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가 폭넓게 공유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향후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세 권의 노동학 연구총서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총서가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넓히고, 노동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공공지식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학 연구총서 제12권은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계층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불평등 지도를 제시합니다. 기존의 불평등 연구가 지니계수나 소득분위 배율과 같은 분배지표를 통해 격차의 크기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면, 이 연구는 그러한 격차가 어떤 사회집단과 생산관계, 고용지위와 가구구조 속에서 형성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불평등을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의 문제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임금노동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던 기존 접근의 한계를 넘어 자영업자와 비임금 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으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독립사업자 등 기존의 고용관계 밖에 위치한 다양한 취업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계급·계층 구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하위계층과 불안정 노동계층의 형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자산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도 이 연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위치가 가구 구성과 결혼, 가족의 소득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금융자산과 부채의 격차가 계층 재생산과 세대 간 이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 불평등을 진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구, 소득과 자산을 연결하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장기간 원자료를 활용하고, 계층분류와 계층이동, 개인적·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총서에서 제시된 불평등 지도는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를 고정된 서열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가구형태, 자산구조를 반영하여 불평등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계층구조와 소득·자산분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불평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위험집단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오랜 기간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주신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연구과정을 지원해 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총서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노동과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발간사⋅5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배경⋅17
제2절 연구 목적과 방법⋅20
제2장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27
제1절 소득분배 측정의 기준과 범위⋅29
제2절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의 현주소: 국제비교⋅33
제3절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의 의의⋅42
제4절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51
제5절 소결 및 시사점⋅100
제3장 한국의 사회계층 구조 103
제1절 문제 제기⋅105
제2절 계층 분류의 기준과 방법⋅119
제3절 통계청 추정 및 사전적 정의에 의한 분석 결과⋅135
제4절 유럽사회경제분류(ESeC)를 이용한 한국의 계층 분석⋅189
제5절 소결 및 함의⋅214
제4장 결 론 217
제1절 한국의 불평등 현 단계⋅219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222
▷참고문헌⋅225
▷찾아보기⋅23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극복 대안 재구축 연구’의 성과를 세 권의 노동학 연구총서로 펴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격차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계층, 세대, 교육·금융·디지털·건강이 서로 맞물려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영삼, 김현경 (지은이), 백산서당 펴냄)
백산서당에서 2026-09-30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8897327914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영삼, 김현경 (지은이)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백산서당)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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