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무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 - 35년 노동행정·산업현장 경험이 담긴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시리즈 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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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했다.
출처: 알라딘 Open API 제공 도서 정보
출판사 등록 소개
│ 이 책을 펴내며 │
지금 글로벌 기업과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행정 또한 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② 2026년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③ 2027년 고용·산재보험료 월 보수 신고체계 개편 등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지침서의 구성 │
PART 1. 핵심 노동관계법: 인사·노무,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실무: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규 도입 절차, 사업장 변경(이직) 처리 및 제한 사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관리, 재입국 고용특례(성실근로자)
PART 3.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가이드: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주거 기준, 불법체류 예방 및 적발 시 대처 요령
PART 4. 부록 (실무 핵심): 고용관리 핵심 Q&A 35선,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자가 CHECK LIS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핵심 포인트
이 책이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편저자 임만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제1편 노동관계법령]
제1장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2.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5대 노무관리 리스크와 대응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금품청산(체불금품)
5. 임금지급 4대 원칙
6. 휴업수당
7.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건설업)
8.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舊 체당금)
9. 근로시간
10.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실무(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
11. 연소자·모성보호 및 육아기 지원 제도 40
12. 연차유급휴가
13. 해고 및 해고의 예고
14. 취업규칙 작성·신고 및 노사협의회 설치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대응
제2장 최저임금법 및 퇴직급여법
16. 최저임금법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제도)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산업안전보건법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4대보험료 및 외국인 전용보험료 신고·정산 관리
[제2편 외국인근로자(E-9) 고용관리 및 출입국·체류관리]
제4장 고용허가제(E-9) 및 외국인 체류관리
1.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관리
2. 주요 업종별 변경 및 판단 기준
3.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4.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귀국 절차 및 고용관리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요약
6.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E-9) 및 행정처분 기준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8.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및 재입국 제도
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변경) 제도
10.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부담 기준
11.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서비스
12.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체류관리
13. 출입국 관련 신고사항 (사용자 및 근로자)
[제3편 부록]
1. 자가 CHECK LIST
2. 고용허가제 Q&A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자주하는 질문
3. 근로기준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4. 최저임금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5. 퇴직급여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534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쪽.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무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 어떤 책인가요?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했다. (임만태 (지은이), 이종옥 (감수), 책도사 펴냄)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무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의 출간일과 출판사는?
책도사에서 2026-09-07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91199969889.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무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임만태 (지은이), 이종옥 (감수)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책도사)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무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9969889으로 검색하면 정확한 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가는 3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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