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 35년 노동행정·산업현장 경험이 담긴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시리즈 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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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했다.
출처: 알라딘 Open API 제공 도서 정보
출판사 등록 소개
│ 이 책을 펴내며 │
지금 글로벌 기업과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행정 또한 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② 2026년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③ 2027년 고용·산재보험료 월 보수 신고체계 개편 등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지침서의 구성 │
PART 1. 핵심 노동관계법: 인사·노무,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실무: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규 도입 절차, 사업장 변경(이직) 처리 및 제한 사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관리, 재입국 고용특례(성실근로자)
PART 3.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가이드: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주거 기준, 불법체류 예방 및 적발 시 대처 요령
PART 4. 부록 (실무 핵심): 고용관리 핵심 Q&A 35선,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자가 CHECK LIS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핵심 포인트
이 책이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편저자 임만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제1편 노동관계법령]
제1장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2.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5대 노무관리 리스크와 대응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금품청산(체불금품)
5. 임금지급 4대 원칙
6. 휴업수당
7.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건설업)
8.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舊 체당금)
9. 근로시간
10.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실무(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
11. 연소자·모성보호 및 육아기 지원 제도 40
12. 연차유급휴가
13. 해고 및 해고의 예고
14. 취업규칙 작성·신고 및 노사협의회 설치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대응
제2장 최저임금법 및 퇴직급여법
16. 최저임금법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제도)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산업안전보건법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4대보험료 및 외국인 전용보험료 신고·정산 관리
[제2편 외국인근로자(E-9) 고용관리 및 출입국·체류관리]
제4장 고용허가제(E-9) 및 외국인 체류관리
1.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관리
2. 주요 업종별 변경 및 판단 기준
3.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4.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귀국 절차 및 고용관리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요약
6.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E-9) 및 행정처분 기준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8.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및 재입국 제도
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변경) 제도
10.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부담 기준
11.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서비스
12.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체류관리
13. 출입국 관련 신고사항 (사용자 및 근로자)
[제3편 부록]
1. 자가 CHECK LIST
2. 고용허가제 Q&A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자주하는 질문
3. 근로기준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4. 최저임금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5. 퇴직급여법: 노동부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 포인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334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20쪽 · 판형 210*29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어떤 책인가요?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했다. (임만태 (지은이), 책도사 펴냄)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의 출간일과 출판사는?
책도사에서 2026-09-07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91199969865.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임만태 (지은이)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책도사)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9969865으로 검색하면 정확한 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가는 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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