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표지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한태식 (지은이) · 지방재정연구소

2026-08-31 출간 · ISBN 9791199941403

사회과학국립중앙도서관 서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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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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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 소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실무자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실무서이다. 이 책은 예산서를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 주는 문서로 보고, 결산서를 지나간 회계자료가 아니라 다음 예산심사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문은 예산서를 처음 받은 날의 기본 점검부터 예산의 한살이, 예산서 구조, 사전절차, 자료요구, 세입·세출심사, 신규·증액사업 심사, 계속·반복사업 심사, 추경예산심사, 결산심사, AI 활용까지 14일 학습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예산·추경·결산·예비비 승인을 하나의 재정 흐름으로 연결하고, 직전 결산·당해연도 집행상황·다음연도 본예산안을 비교하는 3단 대조표와 환류형 심사 방법을 강조한다.

또한 회의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문장, 질의 예시, 검토보고 문장, 삭감·보류·부대의견 작성 방식, 체크리스트, AI 프롬프트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를 처음 맡은 초선 의원은 물론, 실무 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예산서를 질문으로 바꾸고, 결산 지적을 다음 예산의 판단 근거로 연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안내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예산을 읽는 힘이 곧 의회의 실력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무겁고도 실질적인 권한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일입니다.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숫자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려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산 역시 단순히 지나간 회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심사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는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예산심사를 어렵고 복잡한 숫자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담긴 문서로 읽고, 결산서를 다음 예산심사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특히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심사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정 순환 과정으로 연결해 이해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지방의원에게 예산심사는 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료는 방대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산출근거, 집행 가능성, 성과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막막함을 덜어 줍니다. 예산서를 처음 받은 날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지, 세입과 세출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신규사업과 계속·반복사업은 어떻게 구분해 보아야 하는지, 추경에서는 무엇을 물어야 하고 결산에서는 무엇을 다음 예산심사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14일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도구를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료요구 문장, 질의 예시, 검토보고 문장, 삭감·보류·부대의견 작성 방식, 예산·결산 체크리스트, AI 활용 프롬프트 등은 실제 회의장과 검토 과정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심사를 처음 맡은 초선의원에게는 기본기를 잡아 주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에게는 자료 분석과 질의 설계, 검토보고 작성의 실무 기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좋은 의회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과 보완이 필요한 예산, 조정해야 할 예산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또한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 부진, 이월, 불용, 성과 미흡을 다음 예산심사의 질문으로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인 언어와 절차, 실무 사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방의회의 예산·결산심사 역량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지, 행정의 계획과 집행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이 책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예산을 더 정확하게 읽고, 더 깊이 있게 질문하며, 더 책임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을 읽는 힘은 곧 의회의 실력입니다.

이 책이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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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제1부 예산심사의 뼈대 만들기

Day 1 예산서 받은 날, 무엇부터 볼 것인가

Day 2 예산의 한살이: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

Day 3 예산서의 지도를 그려라

Day 4 사업은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Day 5 예산안 사전 준비와 자료요구의 기술

Day 6 세입예산은 제대로 들어올 돈인가

제2부 세출예산심사 실전

Day 7 세출 7대 필터

Day 8 신규·증액사업은 왜 올해 해야 하는가

Day 9 계속·반복사업은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Day 10 사업유형별 위험 신호를 잡아라

Day 11 예산안 심사 실전

제3부 추가경정예산심사

Day 12 추경은 ‘왜 지금인가’를 물어야 한다

제4부 결산심사

Day 13 결산은 다음 예산을 바꾸는 증거다

제5부 AI와 함께하는 예산·결산심사

Day 14 AI와 함께하는 예산·결산 심사

부록 A~L · 회의장과 사무국에서 바로 쓰는 실무 서식 12 종

부록 A 예산안 질의 50선

부록 B 추경 질의 30선

부록 C 결산 질의 40선

부록 D 자료요구서 표준 문안 11종

부록 E 검토보고 메모 양식

부록 F 검토·조정 문안 예시

부록 G 예산심사 체크리스트

부록 H 결산심사 체크리스트

부록 I AI 프롬프트 30선

부록 J 정책지원관 예산심사 2주 업무 루틴표

부록 K 결산 환류 매트릭스

부록 L 주요 예산·결산 용어 정리 및 최종 실무 색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335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568쪽 · 판형 152*223.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 기록된 실제 발행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이 확인된 도서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의 출간일과 출판사는?

지방재정연구소에서 2026-08-31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91199941403.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한태식 (지은이)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지방재정연구소)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9941403으로 검색하면 정확한 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가는 3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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