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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와 범죄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공문서

이수은

(주) 만들자 · 2026-09-25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99940314 · 사회과학

정가 15,000원 · 전자책

서점 등재 확인 중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서점에 등록되면 알려드릴게요

『불법체포와 범죄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공문서』는 출간 예정일(2026-09-25)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권한의 독점을 깨고 정의를 말하다

사법 피해자가 고발하는 경찰 직권남용 사건이다.

시민이 경찰의 부당한 직권남용과 가담행위로 사법 피해자가 된 과정을 다룬 고발서다.

이 책은 불법체포에서 시작된 피해가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연쇄적인 직권남용과 가담행위로 이어졌는지를 기록한다.

특히 경찰이 수사결정을 먼저 정하고, 그 결론에 맞춰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선택적으로 취합·선택하며, 수사보고서와 공문서를 통해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한다.

수사관이 수사와 수사결정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송치·불송치를 결정하면,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없이 경찰 내부의 결론이 사건의 최종적인 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경찰은 수사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며, 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위치를 수사 단계의 하위 위치로 재설계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양측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확인서 작성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직권남용·가담행위·수사피해·수사결정피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추가 법 개정을 제안한다.

공권력 남용을 막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할 시점이다. 현제는 과도기적 혼란만 과정된 사법체계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해결방법은 추가 법 개정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권한의 독점을 깨고 정의의 말하다 : 사법 피해자가 고발하는 경찰 직권남용 사건

이 책은 한 개인이 마주한 끔찍한 사법 폭력의 생생한 기록이자, 국가 공권력의 민낯을 가감 없이 고발하는 날카로운 보고서다. 불법체포라는 원초적 직권남용에서 출발해, 이를 덮기 위해 하급 수사관부터 결재 라인까지 가세해 진술을 누락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하는 '공동정범 가담피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가 책 전반을 통해 묵직하게 던지는 핵심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의 경찰 수사 시스템은 진실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수사관이 사전에 정해진 결론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구조는, 무고한 이를 피의자로 확정해서 직권남용결정에 가담하는 연쇄적인 사법피해가 작동하게 된다.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고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에서 배제되고, 수사내용을 경찰이 독점하고 결정하고, 사건에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박탈 당한다.

이 책이 단순한 피해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파국을 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찰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양측의 주장이 담긴 수사확인서와 객관적 증거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벽을 넘어, 직권남용 행위와 조직적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촘촘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적 제안으로 나아간다.

국민이 국가의 법 집행 속에서 무방비한 사법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

이 책은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법과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민이 뉴스에 전달되는 사건의 내용만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법과 매뉴얼을 제안합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