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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호사

문나연;저자 : 이주현;

경옥초이 · 2026-11-20 출간 예정

ISBN 9791199927339 · 사회과학

374쪽 · 정가 19,000원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학교변호사』는 2026-11-20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무너지는 교실, 흔들리는 교육

학교 현장의 갈등을 법과 현실의 시선으로 읽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자 배우는 곳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학생 간의 갈등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교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책임이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법률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의 권리를 다루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 아동 보호의 원칙, 학부모의 역할, 학교와 교육 제도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갈등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는 대신,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법과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나간다.

학부모의 민원은 언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왜 때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과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어떤 책임과 지원 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 앞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추상적인 원칙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 등 실제 학교에서 마주하는 쟁점을 따라가며 관련 법과 제도의 의미,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법이 보호하려는 권리는 무엇인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한다.

학교의 갈등은 교사만의 문제도,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도 아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교육활동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역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가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의 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책은 그 가능성을 법과 제도의 현실에서 찾으며, 교실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질문한다.

무너지는 교실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의 역할을 살피며, 교육의 회복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교실의 갈등을 넘어, 교육이 지켜야 할 것들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학생은 배움과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학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두드린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권리들이 충돌하는 순간 학교는 교육의 공간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한다.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논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현실까지. 오늘날 학교가 마주한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교사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만으로는 교실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제는 문제를 둘러싼 법과 제도,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살펴볼 때다.

이 책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경기교총 교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국의 학교에서 교권 관련 연수와 상담을 진행해 온 문나연 변호사,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여러 법률 분쟁을 다뤄 온 이주현 변호사가 학교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짚어 나간다.

책은 먼저 학부모 민원과 학교의 변화를 살피며, 학교가 왜 교육보다 민원 대응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이어 교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과 학생 간 갈등을 다루면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학교의 역할과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의미를 함께 고민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딜레마를 낳는지,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나아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학교폭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폭넓게 다룬다.

이 책의 의미는 교권 보호를 외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학생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그 학생을 교육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와 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

물론 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고, 규정과 절차만으로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과 함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 책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고, 교육 공동체와 제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교실, 학부모가 학교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너지는 교실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을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다시 꺼내 놓는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0337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374쪽 · 판형 152*22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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