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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심사론

강혜석

부분과 전체 · 2026-09-07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99520998 · 사회과학

정가 15,000원 ·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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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예산서의 세부사업 한 줄 뒤에는 언제나 그 내용이 있다."

지방재정 실무 30년의 저자가 대학원 강의실과 지방의회 심사장을 잇는 단 한 권의 교재로 정리해 낸 예산심사 실무서. 집행부의 편성 관점(제1부 8장)과 지방의회의 심사 관점(제2부 7장)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AI 예산분석 개척자의 시각을 곳곳에 새겨 넣었다. 편성을 모르는 심사는 공허하고, 심사를 모르는 편성은 위험하다. 두 세계를 하나의 재정책임성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제1부 집행부의 지방예산편성 (제1장 ~ 제8장)

제1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1절 예산의 의의 및 개념

제2절 지방예산의 기능

제3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4절 예산의 원칙

제5절 재정운용 기본원칙

제6절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제2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제1절 예산의 범위와 회계구분

제2절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제3절 통합재정수지

제4절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규모

제5절 단체별·회계별 예산규모

제6절 2026년 지방재정 현황

제3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 운영 원칙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3절 국고보조금

제4절 지방교부세

제5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6절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제7절 교육재정교부금

제8절 조정교부금

제4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제1절 예산의 분류 기준 및 구성

제2절 세입세출예산 과목해설

제3절 공기업특별회계 과목해설

제5장 지방예산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 및 영향평가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절 지방채무관리제도

제5절 지방재정 분석·진단 및 위기관리

제6절 지방재정공개제도

제6장 예산의 편성

제1절 예산편성절차 및 로드맵

제2절 세입추계 및 세출단가산정

제3절 사업별 예산제도

제7장 예산의 집행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와 절차

제2절 예산의 배정

제3절 예산의 신축성 유지제도

제4절 예산의 이월

제8장 결산

제1절 결산의 의의와 절차

제2절 결산서의 내용

제3절 결산검사위원회의 운영

제2부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9장 ~ 제15장)

제9장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1절 지방의회 예산심사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지방의회 예산심사의 절차

제3절 심의확정권과 결산승인권

제4절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제10장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제1절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제2절 추가경정예산의 요

제3절 편성 및 심사 전략

제11장 결산심사

제1절 결산심사의 의의 및 요령

제2절 세입결산심사

제3절 세출결산심사

제4절 재무제표 결산심사

제5절 성과보고서 결산심사

제6절 산하기관 결산심사

제12장 예산심사기법

제1절 예산논쟁의 본질

제2절 예산심사의 기본 요령

제3절 6대 핵심 검토사항

제4절 종합 연계 분석 프레임

제13장 지방기금심사

제1절 지방기금제도 개요

제2절 기금의 조성재원 및 구조

제3절 핵심 기금 분석

제4절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심사

제5절 지방기금 심사시 검토사항

제6절 기금운용 성과 심사

제14장 공공기관 예산심사

제1절 출자·출연기관 예산심사

제2절 지방공기업 예산심사

제3절 의회의 재정 감독 강화 방안

제15장 지방예산심사사례

제1절 예산심사 착안사항 종합

제2절 분야별 실무 심사 사례

제3절 의회 보고서 작성 실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5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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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예산심사론』의 출간일은 언제인가요?

부분과 전체에서 2026-09-07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99520998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심사론』의 저자와 출판사는?

강혜석 / 부분과 전체.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지방예산심사론』은 전자책·오디오북으로도 나오나요?

전자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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