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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마스터(1)

조창훈

(도서출판)올바로 · 2026-10-31 출간 예정

ISBN 9791198959539 · 사회과학

전자책

출간 예정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컴플라이언스 마스터(1)』는 2026-10-31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표지] 한 줄 카피

서구의 뼈대를 한국의 근육으로 – 법학과 경영학, 그리고 실무의 눈으로 읽는 컴플라이언스

[뒷표지] 300자 소개

조직도에 있고 규정에 있는데 일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이 책은 한국 컴플라이언스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기업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찾는다. 기업범죄의 정의와 평가 기준이 없는 구조, 사람 1인 선임을 요구하는 입법, 법무에 흡수된 기능, 형식화된 인센티브와 부실한 인증시장이 겹치면 제도는 문서가 된다.

서구의 규칙 중심(Rule-based)과 한국의 관계 중심(Relation-based)이 만나는 지점을 역사·경제·문화·실무 4시각으로 읽고, 내부통제·내부감사·컴플라이언스·감찰 4개념을 구분한다. 법 조문이 아니라 인간·자연·사회·물질 4대 자본으로 법규를 묶는 컨트롤 타워를 제시하는 최초의 교재다.

[상세페이지] 책 소개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1권 총론·기본서

한국은 2000년 금융권 준법감시인, 2012년 상법 준법지원인을 도입했고, 지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반부패, 개인정보, 중대재해, ESG 공시까지 컴플라이언스라는 이름 아래 영역이 계속 늘고 있다. 제도의 뼈대는 서구에서 들여왔고 한국 기업에도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데 현장의 답은 같다. "조직도에 있고 규정에 있는데 일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이 풀려는 문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기업을 기소할 때와 양형할 때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평가하는 두 개의 통로(법무부 기소원칙 9-28.000과 연방양형지침 8장)를 공개해 두었다. 영국은 뇌물방지 실패에 책임을 묻고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 6원칙을 제시한다. 한국은 기업범죄의 일반 정의 없이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 424개가 흩어져 있고, 상당한 주의·감독이 무엇인지 공개된 기준이 없다. 구조가 다르면 같은 요구도 다르게 작동한다.

번역의 문제: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사이에는 한국 기업이 오래 써 온 또 하나의 기능인 감찰(監察)이 있다. 서구의 감사(audit)가 계약과 소유권 위임에서 출발했다면, 감찰은 최고 지시권자의 눈과 귀로서 신임에서 출발한다. 규칙 중심 문화와 관계 중심 문화의 디커플링을 이해하지 못하면 17원칙도 체크박스가 된다.

시야의 문제: 컴플라이언스는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영역이다. 이 책은 법규를 인간자본(노동·안전·중대재해·인권·개인정보), 자연자본(환경·탄소중립·기후공시·생물다양성), 사회자본(공정거래·반부패·공급망실사 CSDDD·소비자), 물질·재무자본(회사법·자본시장법·내부회계·책무구조도) 4대 자본으로 묶어 본다.

이 책의 구성 – 15장, 5부

1부 문제의식: 1장 시대적 요구, 2장 한국형 한계 – 뼈대는 있으나 근육이 붙지 않았다(6대 한계), 3장 네 개념의 층위(내부통제·내부감사·컴플라이언스·감찰)

2부 시각 전환: 4장 서구의 뼈대, 동양의 근육(4시각과 디커플링), 5장 기능과 직무·3선 모델(2020 IIA), 6장 사고법과 교전수칙 ROE(Gray Zone과 5질문)

3부 시스템과 표준: 7장 COSO 2013 5요소 17원칙과 3S-3C, 8장 ISO 37301:2021 – 가이던스에서 요구사항(인증)으로, 9장 지속가능성 약형·중강형·강형

4부 4대 자본을 규율하는 법률: 10∼13장 위계표·쟁점·사례·1차 출처 링크

5부 거버넌스와 작동: 14장 지배구조·조직·컨트롤 타워(감찰 기능화 설계), 15장 작동과 문화 – 교육·편람·내부제보·신뢰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기존 책과 다른 점

법 조문 해설집도, 윤리경영 수필도 아니다. 저자는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현업에서 일했고 상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컴플라이언스를 가르쳐 왔다. 법학, 경영학, 실무를 한 지도 위에 올려놓고, 사실과 진단을 [확인][갱신]으로 구분해 표시했다. 법규 위계 7층(법–시행령–고시–협회규정–사규–매뉴얼)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법무·감사·인사·위험관리 담당자, CFO와 대표이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회사법이 아니라 조직의 일로 배우려는 학생.

이 책은 무료 전자책으로 배포되며 웹북을 정본으로 한다. 법과 제도는 바뀌므로 판을 자주 고친다. 독자가 알려주는 오류와 최신 변화는 다음 판에 반영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5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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