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Ⅰ)(판례와 실무)』는 출간 예정일(2026-09-04)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대법원판례를 가능하면 원문 그대로 소개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도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한도 내에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음. 로스쿨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기존에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판된 서적들과는 차별화 되게, 학설들의 소개는 대폭 줄이고, 그 대신에 대법원 판례 및 실무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개가 돋보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제1강
1-1 민사소송과 다른소송 관계
1-2 비송 사건
1-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4 중재(Arbitration)
1-5 민사소송-이념(적정,공평,신속,경제)
1-6 민사소송과 신의칙
1-7 민사소송 법규-성격
1-8 민사소송법-효력한계
1-9 참고 자료
1-10 [징계]에 대한 쟁송
제2강
2-1 민사재판권
2-2 법원의 구성, 심급 제도
2-3 법관의 중립성-제척,기피,회피
2-4 관할-의의,종류
2-5 직분관할(직무관할)
2-6 구별:[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2-7 미군: 직무상불법행위, 공작물책임
제3강
3-1 사물관할
3-2 소가 계산
3-3 [소액사건]-특색 및 비판
3-4 토지관할
3-5 특별 재판적
3-6 지식재산권 소송
3-7 관련재판적(병합청구:재판적)
3-8 각급 법원-관할 구역
3-9 참고 자료
제4강
4-1 지정관할{재정관할)
4-2 합의관할
4-3 응소관할(변론관할)
4-5 소송의 이송
4-6 당사자-절차적 기본권
4-7 공시최고 절차
4-8 참고 자료
제5강
5-1 당사자확정-개설
5-2 성명모용 소송(차명 소송)
5-3 법인격 부인 소송
5-4 사자 당사자소송
5-5 당사자능력-개설
5-6 당사자능력-행정청
5-7 당사자능력-非법인
5-8 당사자능력-교회
5-9 당사자능력-종중
5-10 당사자능력-민법상조합
5-11 당사자능력-사찰
5-12 당사자능력-집합건물
5-13 당사자능력-환경소송
5-14 당사자적격-개설
5-15 당사자적격-회사 관련 소송
5-16 당사자적격-제3자의 소송담당
5-17 주주 대표소송
5-18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제6강
6-1 소송능력-개설
6-2 [민사소송법]-소송무능력자 규정
6-3 변론능력
6-4 법정대리인-개설
6-5 법정대리인-권한
6-6 법정대리인-지위
6-7 법정대리권-소멸
6-8 임의대리인-개설
6-9 [소송위임-소송대리인]-개설
6-10 [소송위임-소송대리권]-[범위]
6-11 [소송위임-소송대리인]-[지위]
6-12 [소송위임-소송대리권]-[소멸]
6-13 무권대리인
6-14 쌍방대리 금지
6-15 표현대리
6-16 가장 지배인
6-17 소송행위
6-18 참고 자료
제7강
7-1 소송물-개념
7-2 청구취지,청구원인,공격방법
7-3 [소의 객관적병합]-개설
7-4 단순 병합
7-5 [현재이행청구/전보배상]- 병합
7-6 선택적 병합
7-7 예비적 병합
7-8 [부진정 예비적 병합]-허용여부
7-9 병합소송-절차와 심판
7-10 [과세처분]-쟁송방법
7-11 참고 자료
제8강
8—1 [청구의 변경]-개설
8-2 [청구의 변경]-요건
8-3 [청구기초: 동일성]-주요판례
8-4 [소송절차: 현저한 지연 아닐 것]-주요 판례
8-5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주요 판례
8-6 [소의 병합 요건]-판례
8-7 [청구의 변경]-절차
8-8 [채권자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청구변경]
8-9 참고 자료-1
8-10 참고 자료-2
8-11 참고 자료-3
제9강
9-1 중간확인소송-개설
9-2 중간확인소송-절차와 심판
9-3 반소-개설
9-4 반소-형태
9-5 반소-요건 5가지
9-6 반소-절차와 심판
9-7 반소-실제 판결문
9-8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
9-9 집단소송-소비자기본법
9-10 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법
9-11 참고 자료
제10강
10-1 공동소송-개설
10-2 통상공동소송
10-3 필요적 공동소송-개설
10-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10-5 순차적경료 이전등기-말소소송
10-6 필요적공동소송-심판
1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0-8 추가적 공동소송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336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753쪽 · 판형 185*25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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