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전·후 비교 정리

책 소개

2023~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의 개정 24건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했다.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새로 들어간 말과 빠진 말을 표시했으며, 시행 예정 개정은 시행일과 함께 따로 표시했다. 장 끝 확인 문제와 법령 개정 연표, 고시 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2026년 9월 28일 현행 법령 기준(분기별 개정판 예정).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표지

머리말

일러두기

차례

한눈에 보는 개정 요약표

제1장 2025년 상반기 시행

1.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근로자 정의 신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15%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자 해임·위탁 해지

1.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PSM 작성자 교육 인정 범위 확대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른 법령의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정기·채용 시·특별교육에서 면제

제1장 확인 문제

제2장 2025년 하반기 시행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폭염작업 정의

2.2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벌목작업 구획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위험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2.4 안전보건교육규정 — 안전체험교육 2배 인정 산정 기간 정비

2.5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전부개정: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제2장 확인 문제

제3장 2026년 상반기 시행

3.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추가에 맞춰 건강진단 검사항목 추가

3.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 인증기준 강화 시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존 인증표시·인증광고 금지

3.3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 추가

3.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경고표지 추가·병기 근거 신설

3.5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평가 법률 정의·근로자대표 참여·과태료 신설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위험성평가 절차·참여·공유·기록 신설

3.7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 재해원인조사 대상과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절차 제정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검사 고시 — 혼합기·파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

3.9 안전검사 고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정의와 검사기준 신설

제3장 확인 문제

제4장 2026년 하반기 시행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4.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사업장 소속으로 추천된 명예감독관은 반드시 위촉

제4장 확인 문제

제5장 시행 예정 개정

5.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5.2 산업안전보건법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신설

제5장 확인 문제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부록 A 개정 연표 — 법령

부록 B 고시·지침 개정 목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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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553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기술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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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전·후 비교 정리』의 출간일은 언제인가요?

엘비코리아에서 2026-10-12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기준). ISBN 9791198851512.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전·후 비교 정리』의 저자와 출판사는?

산업안전지도사 AI튜터 편집부;AI 저자 : AI편집부장; / 엘비코리아.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전·후 비교 정리』은 전자책·오디오북으로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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