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3단 통합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통합 | 2026. 9. 17. 시행 「항공안전법」 반영

유태정 (지은이) · 항공안전연구소

2026-09-17 출간 · ISBN 9791197768514

대학교재/전문서적국립중앙도서관 서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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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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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 소개

「항공안전법」을 읽다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에서 멈추게 된다. 시행규칙에서 해당 조문을 찾고, 다시 법률 본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의 조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그 왕복을 없앴다. 법률 조문 아래에 해당 조문에서 위임한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였다. 위임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고, 바로 아래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이어 수록하여 어느 조문이 무엇을 어디에 위임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기 등록령」처럼 별도의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안내하였다.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까지 「항공안전법」 209개 조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하는 별표 59건은 제목만 제시하지 않고 전문을 수록하였으며(법률 1건·시행령 6건·시행규칙 52건), 분량이 큰 별표는 부록에 별도로 모아 해당 조문과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법령집에서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칙 93건도 함께 수록하였다. 법령의 시행일뿐 아니라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 실제 법령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조문의 개정 연혁도 그대로 수록하여 해당 조문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를 책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은 계속 바뀐다. 이 책은 2026년 9월 17일 시행 「항공안전법」을 기준으로 편집하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도 함께 반영하였다. 그날 신설되는 13개 조문은 전문을 수록하였고, 내용이 변경되는 39개 조문은 변경·신설되는 항목을 표시한 뒤 개정 후 조문을 함께 수록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다. 독자가 확인하는 조문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가 개정법률에 제시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부록에 수록하였다. 각 항목에 표시된 조문 번호를 통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엇이 바뀌는가뿐 아니라 왜 바뀌는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미시행 조문은 별도의 일람으로 정리하였다.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학과시험 세목 가운데 「항공법규」 계열 300개 세목을 8개 자격군으로 구분하여 이 책의 관련 조문과 연결한 부록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격에 해당하는 법규 범위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목차는 장 단위에 그치지 않고 209개 조문 단위까지 세분화하였으며, 별표 번호나 제목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별표 찾아보기를 별도로 두었다.

통독하는 책이 아니라 찾아 쓰는 책이다.

항공 실무자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준비자, 항공 관련 교육·연구자가 필요한 순간에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