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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판단원칙(Construction Dispute and Judgment)

노진관

담빛길 · 2026-10-01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97521256 · 기술과학

정가 28,000원 · 전자책

서점 등재 확인 중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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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판단원칙(Construction Dispute and Judgment)』는 출간 예정일(2026-10-01)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건설분쟁의 판단은 책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구별에서 시작한다.

『건설분쟁의 판단원칙』은 건설현장과 법원의 건설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60개의 실제 분쟁을 통해 건설분쟁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실무서이다.

견적서에 없는 공사는 모두 추가공사인지, ‘1식’으로 계약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누수가 발생하면 모두 시공하자인지,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가 곧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되는지 등 현장과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법리나 판례를 먼저 설명한 뒤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건에서 판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한다. 무엇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을 복원하며, 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인을 밝힌 다음 전문가의 감정을 검토한다. 이후 인과관계와 책임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특히 판사·변호사·감정인이 같은 사건을 각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판사는 어떠한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감정인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60개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현상 → 사실 → 시간의 복원 → 계약기준 → 원인 → 감정 → 인과관계 → 책임 → 손해액이라는 하나의 판단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은 누가 옳은지를 빨리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복잡한 건설분쟁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책임을 묻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라

건설분쟁은 대부분 책임과 돈의 문제로 시작한다. 누가 잘못했는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게 된다. 그러나 『건설분쟁의 판단원칙』은 그 질문보다 앞선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이 샜다고 해서 모두 방수하자인 것은 아니다. 벽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공자의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사가 늦었다는 사실과 시공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기간 역시 구별해야 한다. 견적서에 없는 공사가 반드시 추가공사인 것도 아니며, 감정인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건설현장과 법원의 건설사건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60개의 질문을 따라간다. 계약범위, 설계변경, 추가공사, 공사비, 공사지연, 하자, 보수방법, 손해배상, 건설감정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판단의 순서이다. 현상을 보고 곧바로 책임으로 넘어가는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사라진 현장의 시간을 복원하고, 계약의 기준을 세우며, 원인을 찾는다.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핀 뒤 비로소 책임을 정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손해액을 계산한다.

또한 각 사례에서 판사·변호사·감정인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구분함으로써 건설소송의 실무를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감정인은 기술적 사실을 밝힐 수 있지만 법적 판단까지 대신할 수 없으며, 변호사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야 한다. 판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확정해야 한다.

60개의 사례는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모인다.

건설분쟁의 판단은 책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구별에서 시작한다.

건설소송을 다루는 법조인과 감정인은 물론 건축사, 기술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 발주자에게도 건설분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9554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기술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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