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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은 한정된 자원이 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사용되도록 우리의 관심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방법론이다. 정부는 공공 이익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해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할 사명을 지닌 대리인이지만, 주어진 자원을 문제의 개선이 아닌 과정에 소모하는 행정 체계를 오랫동안 정착시켜 왔다. 이에 따라 과정을 검증하는 절차와 규제는 과도할 정도로 많고 복잡해졌지만, 실제 사회문제의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과정의 이행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론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은 재정 낭비 가능성을 낮추고,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이 사회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의 관심과 행위를 변화시킨다.
이 책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포괄적인 범위의 지식을 담은 자료가 부족하여 학술적·실무적인 제약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제약을 해소하고자 이 책은 주제와 관련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자적인 관점과 분석을 토대로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을 공유한다. 통합적인 집필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통찰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문 외에 우리 사회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고 시장을 개척해 온 저자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원리와 실행 방안을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문헌 기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실의 기술, 신규 지식의 추가, 자료 신뢰성 제고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서 책의 독창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한다.
그 밖에 이 책은 새로운 문헌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되었으며, 집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함하였다. 장기적인 응용성 및 연구 가치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효한 통계나 정태적 현황 설명은 최소화하고, 원리적이고 범용성 높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나 제도적인 제약사항 등을 논할 때에는 원리와 이론의 형식을 벗어나 현황 분석과 실용적인 시사점 제시에 비중을 두었다. 외부 자료를 참고해야 할 때는 상세하게 문헌 조사를 하여 인용하였으며, 한국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운영기관의 미간행 내부자료 중 유용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을 선별하여 법인 규정에 맞게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자료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에 적절한 역할을 하였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소 방대하지만 여기에는 연구자이자 실행자의 입장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집약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지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본 학술서를 구성하는 내용은 사실의 정리, 실증된 지식의 체계화, 새로운 논리 또는 관점 제시로 분류될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 유사 방식 비교 등 사실을 정리할 때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외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외 사례의 경우 복수의 문헌을 교차검증하거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국내 사례는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저자가 세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의 위험 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분석, 추진 절차, 정책적 과제 등의 지식은 현실에서 사업을 직접 실행하며 확인한 작동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증적으로 기술되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책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와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으며, 이론과 현실을 고찰할 때 새로운 논리와 관점을 정립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논리모형 및 가치 도표 제시, 비판에 대한 반론 제기,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의 과업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학술서는 개념적이고 통합적인 집필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실과 경험을 체계화하고, 논리와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과제의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다른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관여하는 공공정책 및 사회혁신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실무적 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1. 서론 1
1.1.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고찰 3
1.3. 집필 방법 6
1.4. 책의 구성 7
2. 개념과 특징 9
2.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의 9
2.2. SIB의 정체성 10
2.3. 사회성과협력사업(SOP) 12
2.4. 운영구조 14
2.5.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효용 16
2.6. 시장실패에 관한 논의 22
2.7. 정부실패에 관한 논의 29
3. 이해관계자 분석 40
3.1. 성과보상자 40
3.2. 운영기관 43
3.3. 투자자 47
3.4. 수행기관 48
3.5. 평가기관 50
4. 추진 절차와 방법 52
4.1. 추진 절차 개요 52
4.2. 사업의 기획 54
4.3. 사회성과보상계약 66
4.4. 투자계약 69
4.5. 수행계약 71
4.6. 평가계약 73
4.7. 사업 수행 및 협력 74
4.8. 성과보상 76
5. 논의의 확장 79
5.1. 논리모형 79
5.2. 가치 도표 82
5.3. 유사한 개념의 구분 87
6. 대립적 견해 검토 94
6.1. 비판과 반론 94
6.2. 단점과 보완책 105
7. 세계 현황 116
7.1. 초기 사례 116
7.2. 파생 모델들 121
7.3. 세계적 확산 124
8. 국내 주요 사례 130
8.1.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131
8.2.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 147
8.3. 부여군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159
8.4. 화성시 외식 창업 생존율 개선 사회성과보상사업 168
8.5. 자살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175
9. 과제와 제언 187
9.1. 사업 추진 제약사항 187
9.2. 발전을 위한 제언 191
10. 맺음말 201
10.1. 지금까지의 변화 201
10.2.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미래 203
■ 참고문헌 20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95300: 독자 대상 전문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사회과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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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제훈 /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전자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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