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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호소화

배재광

인스타북스 · 2026-10-31 출간 예정

ISBN 9791194402022 · 사회과학

270쪽 · 정가 48,000원 · 종이책

출간 예정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규제의 호소화』는 2026-10-31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규제의 호소화(The Regulatory Lock-in Effect)는 한국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지난 30년의 분석을 담고 있다. 싸이월드, 벅스뮤직, 바로닷컴, 인터넷공모(크라우드펀딩), 판도라TV 등 한국의 빅테크들이 사라진 이유를 추적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규제의 호소화'라고 정의하였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 코스닥이 설립, 벤처기업협회 설립 등에 참여한 저자가 2000년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베스트셀러 5위) 출판, 30년의 기록을 담았다. OECD 등 국제기구와 하버드로스쿨, HBS, Wharton School, 스탠포드, MIT 등 대학의 한국 혁신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이다. '규제의 호소화', '혁신의 4원칙(The BAPP Rule)'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 한국의 혁신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현상을 지식의 축적을 위해 정리했다. 영어로도 동시 출간할 예정이다. 학문적으로 새로운 정의, 현상에 대한 학술적 서설명을 담은 '역설의 사전(The Lexicon of Paradoxes)'을 같이 출간한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규제호소화지수(RLI), 기회형창업지수(BOSI), 공포지수(FFI), 기회공포지수(BOFI) 등 다양한 지수를 설계, 개발하여 별도로 매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지수를 발표하고 한국의 지방정부의 기회형창업지수(Regional BOSI) 등도 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베스트셀러 저자가 25년만에 발간은 전문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을 교수, 연구원, 변호사, 정부, 대학생, 창업자 등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누구나 편히 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혁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책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법률전문가인 저자가 혁신에 대한 규제, 기업가정신, 모험자본(VC), 엔씨소프트, 인스타페이 등 창업경험, 코스닥 설립, 벤처특별법 제정, 투자촉진법, 전자서명법 등 제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이후 한국의 빅테크들이 소멸한 이유를 추적하여 글로벌 생태계로부터 고립된 갈라파고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저자는 '규제의 호소화'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 외국 정부,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적인 교류를 만들고 연구교재로도 활용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