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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는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 논쟁이 ‘지금 사회운동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냐,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냐를 두고 벌이던 사구체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 규정했던 한국사회성격을 미 제국주의 일극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Ⅰ. 한국사회성격 규정은 왜 여전히 중요한가
Ⅱ. 80년 이어진 친미 정권과 파시즘 사회
미국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
미국에 할 말 하겠다던 대통령 후보가 취임 후 입장을 선회하는 이유
구조화된 식민지성
분단과 반공 기반의 파쇼 체제
87년 6월 항쟁과 친미양당체제
한국 정치 변화와 주권의 문제
민주와 평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Ⅲ. 작전통제권이 없는 국가의 주권문제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는 착각
12.3 내란과 군사 주권의 부재
주한미군 분견대가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에 상주하는 이유
평시에도 미군 작전 통제를 받는 한국군 부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누출 사고’도 조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정상국가인가 식민지인가
쳇바퀴 도는 식민지적 구조
Ⅳ.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변칙성
1장 미국 금융시스템과 달러 패권
2장 거시 경제의 종속: 구조화된 국부 유출 시스템
3장 지정학적 권력 이동: 생산기지의 강제 흡수
4장 외국자본의 횡포와 국부 유출
5장 한국 자본주의의 전근대성과 불균형 성장
6장 재벌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0330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64쪽 · 판형 182*25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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