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정책의 어제와 오늘』는 2026-10-23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조사연구한 글입니다. 이승만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였고,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그런데, 김대중으로부터 문재인과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사민주의 경제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지혜로운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원하며, 이 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이 책은 우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며 저술한 글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이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좌파 경제학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미숙한 대응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오늘날의 유럽 경제가 사민주의에 의해 거꾸러지듯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써진 글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1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어제
1장 이승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설립
[개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헌법제정과 토지개혁 ....................27
1. 자유와 기독교 입국론 : 배제학당과 한성감옥 ...................30
2. 『독립정신』(1904)에 나타난 ‘자유’ ...................................32
3. 상해임정 초대대통령 :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 ................... 35
4. 외교 통한 독립쟁취 :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 .................. 37
5. 1948년,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 ...................................... 39
6. 1948-1950년, 진정한 소유의 자유, 농지개혁 ................... 41
7. 1953년, 6.25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43
8. 1954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선택 ................................ 47
9.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위한 교육열 .......................... 50
[결론] 자유시장경제 체제 : 자유의 진정한 의미 ................... 51
2장 박정희, 산업화 유신
[개요] 산업화 유신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 57
1. 인간 박정희 : 산업화의 열정과 애국심 ........................... 60
2. 1차 경제개발5개년 : 수출시장의 발견 ............................ 63
3. 2차 경제개발5개년 : 기업통한 경제성장 ......................... 67
4. 2차 경제개발기간에 나타난 산업화와 안보의 문제 ............. 69
5. 1972년 10월, 시월유신 ............................................... 72
6. 3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 75
7. 에너지 위기와 중동진출 .............................................. 79
8. 4차 경제개발 : 중화학공업의 성공 ................................ 81
9. 10.26에서 12.12까지 ................................................. 85
[결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 88
3장 김대중, 민주주의 시장경제론
[개요] 김대중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 95
1. 김대중의 초기 경제관 ................................................. 99
2. DJ노믹스 : 민주주의 시장경제 ................................... 101
3. IMF체제 하의 DJ 노믹스 ...........................................105
4. 벤처 중소기업 정책 - IT산업 .....................................110
5. 노동문제 : 민노총의 합법화 ........................................112
6. 대북관계와 햇볕정책 ..................................................115
[결론] 시장경제로 위장한 사회민주주의 ..............................118
2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오늘
1장 더 넓은 경제민주화
[개요]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 .......................................... 127
1. 4대기업의 경제기여도와 경제민주화 정도 ....................... 130
2. 대기업을 해체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 136
3. 삼성전자 지배구조해체 : 삼성생명법 ............................. 139
4. 상 속 세 ................................................................ 143
5.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 .............................. 145
[결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 ....................................... 152
2장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개요] 국민연금의 대기업 이사 선정 ................................. 155
1.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2014) .................................... 158
2. 2018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일반화 ........................ 163
3. 2020년,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안내 ........ 167
4. 2025년 8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 집중투표제 ............... 169
5. 2021.3. 국민연금과 합세한 기관전용사모펀드 .................. 173
6.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결정 ................... 179
7. 2025.1. 전자투표법 개정 ........................................... 182
[과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 185
3장 노동정책 : 노사위원회 가능성
[개요] 강성노조로 인한 해외이탈과 AI산업혁명 ................... 189
1. 노란봉투법 등을 이용한 경제민주화 전략 ....................... 192
2. 노란봉투법을 전후한 노동동쟁의 사례들 ........................ 196
3. 현대자동차 : 조지아주 진출과 아틀라스 로봇 .................. 204
4. 삼성전자 : 휴머노이드 로봇 ........................................ 212
[과제] 강성노조에 대한 대안마련의 필요성 ......................... 217
4장 코스피 포퓰리즘
[개요] 통화량 폭발과 코스피 포퓰리즘 .............................. 221
1. 포퓰리즘 효과를 제거한 GDP 성장률 ............................ 224
2. 포퓰리즘으로 인한 M2 통화량의 폭발 ........................... 228
3.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M2 통화량 ................... 235
4. 2025년, 코스피 포퓰리즘 ........................................... 237
5. 국부펀드로 이동하는 유동성(통화량) ............................. 245
[과제] 재정준칙법의 제정 .............................................. 249
5장 오늘날 경제정책의 요약 – 경제민주화
3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과제
1장 중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중국경제의 초과공급과잉 ....................................... 263
1. 2013-2020년, 일대일로-중국몽-미중충돌 ..................... 267
2. 2021-2023년, 공동부유와 헝다 등 사태 발발 ................ 271
3. 2024년, 저가 초과공급과잉 ........................................ 274
4. K-증시, 일대일로 초한전 장소의 가능성 ....................... 280
[과제]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국경제 ................... 284
2장 미국경제와 우리나라
[개요] AI 혁명과 대미투자 ............................................ 287
1. 미국의 달러패권 ...................................................... 290
2. 미국 경제의 현황 ..................................................... 294
3. 미국에서 발생한 AI 혁명 .......................................... 300
4. 2025년, 상호관세·대미투자·보조금 ............................. 307
[결론]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 .......................................... 319
3장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위한 과제
[개략] 경제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과제 .............................. 323
1. 중국의 저가초과공급에 대한 대안 ................................. 326
2. 경제민주화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시정 ..................... 329
3. 포퓰리즘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폭발 ............................. 332
4. 미국의 AI혁명과 대미투자에 대한 대안 ......................... 339
[결론] 자유시장경제 경제정책수립의 필요성 ........................ 34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0332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349쪽 · 판형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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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 / 창조와지식.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349쪽입니다. 정가는 18,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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