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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알아야 할) 보호관찰의 정석

법학도사

법률북스 · 2026-09-07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4964064 · 사회과학

209 p.쪽 · 정가 12,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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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알아야 할) 보호관찰의 정석』는 출간 예정일(2026-09-07)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보호관찰의 정석』은 가석방으로 교정시설을 나온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생활 속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한 사회복귀 생활법률 안내서이다.

수형자와 가족에게 가석방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동안 수형자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육과 작업에 참여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가족은 거주지를 마련하고 취업할 곳을 알아보며 피해변제와 탄원 등 출소를 준비한다.

그 모든 노력 끝에 가석방이 결정되고 교정시설의 문을 나서면 긴 수형생활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모든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원래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조건 아래 사회로 먼저 돌아오는 제도이며,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라면 남은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교정시설의 규칙은 끝났지만 새로운 생활규칙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판단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

주소를 옮기고 싶을 수 있다.

가족이나 연인의 집에서 며칠 지낼 수도 있다.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퇴사하고 이직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뀔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연락해 올 수도 있고, 과거 공범이나 범죄관계자가 다시 연락해 올 수도 있다.

그때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고민하게 된다.

“이것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나?”

“이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말해도 되나?”

“여행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술 한잔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까?”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해도 될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실제 생활 속 질문에서 출발한다.

보호관찰의 의미와 시작·종료시점, 보호관찰소와 담당 보호관찰관의 역할부터 출소 첫날 해야 할 일, 주소·연락처·직업의 변경, 외박과 여행, 운전·음주·유흥업소·SNS 이용 등 보호관찰 중 자주 생기는 문제를 차례로 설명한다.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변제를 위해 연락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공범 또는 과거 범죄관계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 왜 위험한지도 다룬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마약, 성범죄,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도박 등 범죄유형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히 조심해야 할 재범위험도 구분하여 살펴본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다룬다.

정기출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지,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할 수 있는지, 직장 때문에 정해진 출석일에 나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석일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담당 보호관찰관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실제 생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한 일반준수사항과 개인별 특별준수사항을 구분하고, 경고·반복적인 불출석·연락두절·소재불명·새로운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다룬다.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인·유치나 가석방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몇 번까지 괜찮은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전자감독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감독 대상자라면 전자장치 훼손과 충전, 외출제한, 출입금지 장소, 피해자 접근금지, 여행과 이동, 장치 이상 발생 시 대응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보호관찰 생활의 원칙은 어렵지 않다.

숨기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본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보다 자신에게 실제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행동한 뒤 해명하기보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의 정석』의 목적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출소자는 가족을 만나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면 이제부터의 첫 번째 목표는 어렵게 얻은 자유를 잃지 않고 남은 형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다시 범죄와 연결되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보호관찰의 정석』은 바로 그 시간을 위한 가석방자 보호관찰 실전 생활안내서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보호관찰의 정석』은 보호관찰법이나 관련 법률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는 전통적인 법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석방자가 실제 사회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아주 평범한 문제를 보호관찰의 시각에서 풀어낸다는 점이다.

주소를 바꾸어도 되는가.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 자도 되는가.

직장을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가.

배달이나 일용직도 가능한가.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친구를 만나도 되는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법률전문가에게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처음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책은 이러한 질문에 모두 같은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보호관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보호관찰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뿐 아니라 사건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별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는 했는데 괜찮았다.”

라는 글을 읽는 것보다 자신에게 실제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 책의 핵심문장인

“숨기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본다.”

는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한다.

출소 직후 한 달의 생활을 중요하게 보는 점도 현실적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모든 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낮이 바뀌고, 외로워 술을 마시고, 과거 친구를 다시 만나며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

책은 기상과 취침시간, 구직활동, 보호관찰 출석일, 가족과 돈 문제, 과거 범죄관계, 음주 등 첫 30일 동안 만들어야 할 생활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피해자와 재범위험을 별도의 부로 구성한 것도 장점이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자신의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합의나 피해변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공범과 과거 범죄관계에 대한 설명 역시 중요하다.

가석방은 예전의 인간관계와 생활로 돌아갈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만들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범죄유형별 보호관찰을 구분한 구성도 실용적이다.

음주운전·교통범죄는 술과 운전환경을, 마약범죄는 과거 관계와 치료를, 성범죄는 피해자 접근과 치료·상담 등을, 재산범죄는 경제생활과 피해변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재범위험을 생각하도록 한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점도 균형이 잡혀 있다.

보호관찰관에게는 대상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소, 직장, 가족관계, 치료상황 등에 대해 불편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이거나 보호관찰관을 피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준수사항 위반 부분도 단순히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모든 실수가 즉시 가석방 취소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대신 위반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특히 “경고 몇 번이면 취소인가” 또는 “몇 번까지 봐주는가”처럼 횟수를 계산하는 접근이 위험하다는 설명은 실제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다. 원고는 경고·구인·유치·가석방 취소의 가능성을 단순한 횟수표가 아니라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전자감독을 별도의 제8부로 구분한 것도 중요하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제도가 아니며,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도 아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는 장치 훼손과 충전, 외출시간, 출입금지장소, 피해자 접근, 여행과 이동 등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11개의 부록은 이 책을 단순한 읽을거리에서 실제 생활도구로 만들어준다.

출소 전 확인사항, 첫 출석 준비, 주소·직업 변경, 국내외 여행,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할 때 정리할 내용, 준수사항 확인표, 보호관찰 기간 생활계획, 출소 후 30일 생활계획 등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펼쳐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첫 출석 준비표에는 현재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과 구직상태뿐 아니라 주소·직업 변경, 여행, 외박, 특별준수사항, 피해자 관련 제한, 전자감독 의무 등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다.

결국 『보호관찰의 정석』은 보호관찰을 피하거나 느슨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숨기거나 방치하여 어렵게 얻은 자유를 다시 잃는 일이 없도록 돕는 책이다.

가석방으로 교정시설을 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큰 결심만이 아니다.

정해진 날 출석하고,

연락을 받고,

실제 거주지를 사실대로 알리고,

직업과 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필요한 때 설명하고,

위험한 인간관계와 환경을 끊고,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물어보는 작은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보호관찰을 무사히 마치고, 결국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가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호관찰의 정석』은 가석방 출소자에게 필요한 법률안내서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복귀 생활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판형 152*225.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 기록된 실제 발행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이 확인된 도서입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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