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준비 중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실전 기록

서름

캐비넷스토리 · 2026-10-30 출간 예정

ISBN 9791122172515 · 사회과학

정가 19,000원 · 전자책

출간 예정전자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출간되면 알려드릴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실전 기록』는 2026-10-30 출간 예정입니다. 출간되면 서점 판매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

2026년 5월, 법원 감정서에 숫자 하나가 적혔다. 1,033,382,400원. 서울 용산의 작은 땅 한 필지와 그 위 오래된 목조 집 한 채의 값이다. 그 여덟 분의 일, 129,172,800원이 이 책의 원고 세 사람이 각자 돌려 달라고 청구한 몫이다. 그런데 같은 땅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그 1/8은 5,800만 원이 된다. 같은 권리, 같은 비율인데 두 배가 넘게 차이 난다.

이 책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낸 원고의 기록이다. 가처분과 제소명령,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상대 서면과 반박, 감정 신청과 감정료, 조정 회부와 불성립, 그리고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까지를 날짜와 금액 그대로 따라간다. 법원에 오간 서면과 대리인과 나눈 대화를 이름과 사건번호만 가린 원본으로 실었다.

유류분을 다룬 책은 대개 변호사가 쓴다. 이 책은 반대편, 의뢰인의 자리에서 썼다. 착수보수와 성공보수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상대 서면이 오면 무엇부터 읽는지, 감정료 고지서가 오면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정실에서는 무엇을 묻는지. 법리서가 건너뛰는 이런 장면들이 이 책의 중심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소송을 하기 전에 계산하라고 권한다. 같은 땅에 붙는 네 가지 값, 몫을 정하는 날과 돌려받는 날이 다른 두 개의 기준일, 지분으로 돌려받았을 때의 할인, 재개발 기대가 값에 들어가는 방식, 세금과 비용을 뺀 순가치까지. 1부의 계산표를 끝까지 채우면, 소송이 내게 무엇을 남기는지 숫자로 보인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돈으로 바꾸고, 부모를 돌본 자녀가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조항을 새로 두었다. 이 책의 사건은 옛 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무리에 속한다. 장마다 새 법 상자를 두어, 개정 뒤에 상속이 개시된 독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적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판결이 나온 뒤에 쓴 소송 이야기는 대개 결론을 향해 정리된다. 이긴 쪽은 전략을, 진 쪽은 후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소송을 망설이거나 소송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결론이 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붙잡았다.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록이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감정신청서와 보정명령, 감정서, 조정 의견서, 기일보고서, 피고가 낸 증거, 대리인과 나눈 카톡까지, 실제로 오간 서류 104건을 가림 처리해 본문과 부록에 실었다. 독자는 설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설명이 나온 서류를 직접 본다.

두 번째 차별점은 숫자다. 법무사 보수와 인지대, 변호사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감정료까지 원 단위 비용 장부를 공개하고, 부족액의 범위와 세금, 시간까지 넣은 순가치 계산표를 제시한다. 원고 한 사람이 받을 가치와 들인 돈을 두 끝에서 계산해 보여 주는 책은 드물다.

세 번째는 균형이다. 이 책은 청구하는 쪽의 기록이지만, 피고의 논리도 같은 무게로 적었다. 증여받은 쪽의 자리에서 쓴 장을 따로 두었고, 부모 세대가 생전에 할 일을 다룬 장으로 책을 닫는다. 판결을 예측하지 않고, 부딪히는 논리는 나란히 놓아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장마다 체크리스트와 워크시트, 102점의 도식이 들어 있고, 장 끝에는 늙은 고양이 등기와 보리가 그 장의 개념 하나를 한 쪽 만화로 다시 보여 준다.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한 장치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