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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승배

케이피에이한국교수아카데미 출판사 · 2026-09-12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22100907 · 사회과학

420쪽 · 정가 25,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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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를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행정 절차의 목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의 체계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재이다. 빈곤,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돌봄 공백과 같은 삶의 위험 앞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어떤 책임을 지며, 이용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법제의 기초이론에서부터 권리구제와 윤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법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노인·가족·여성, 장애·정신건강 분야의 개별 복지법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법률과 시행령, 자치법규와 행정지침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신청, 조사, 급여 결정, 서비스 제공,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 권리옹호의 문제를 실천적 관점에서 연결하였다.

각 장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핵심 개념, 적용 대상,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전달체계, 재정, 권리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는 법 조항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지원 대상이 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가”, “기관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급여가 거절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통해 법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알고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도록 돕는 전문직임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적 판단, 윤리적 책임, 기록과 설명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 존중을 함께 다룸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와 현장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는 법과 권리의 기본 틀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에게는 상담·사례관리·권리옹호의 실천 기준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더 나은 사회보장을 위한 질문을 제공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권리를 실천으로 연결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은 멀리 있는 규정집이 아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부당한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삶과 직결된 기준이다. 김승배 저자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의미를 정확하면서도 실천적으로 풀어낸 교재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를 단순한 법률 조항의 집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빈곤,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 두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본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가치 위에서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는 그 권리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책의 구성 또한 매우 체계적이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기본원리, 역사적 발전, 국제인권규범을 다루는 총론에서 출발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법제로 논의를 확장한다.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를 살피고, 아동·청소년, 노인·가족·여성, 장애·정신건강 분야의 개별 복지법제를 폭넓게 다룬다. 사회복지법제의 전체 지형을 한 권 안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의 뚜렷한 강점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과 실천의 거리를 좁힌다. 신청권과 수급권의 차이, 급여 결정과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자기결정권과 안전 확보, 시설과 종사자의 책임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독자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넘어, 권리를 가진 이용자가 제도에 접근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를 이용자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충분히 알고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옹호자로 바라보는 관점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법률과 제도는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공적 약속이라는 저자의 문제의식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탄탄한 기초 교재가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준비하는 예비 전문가에게는 법제 이해의 길잡이가 되며, 현장 실무자에게는 실천의 기준을 점검하게 하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법을 통해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권리를 통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을 권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