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죽지 않는 사회 만들기 - 채무 자살예방정책과 채무자 상담 입문서

김현수 (지은이) · 별(도서출판)

2026-09-15 출간 · ISBN 9788995802090

사회과학국립중앙도서관 서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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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4년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집단은 30대·40대·50대였다. 대출과 사업 부채, 가족 부양의 부담이 집중되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다. 반대로 70대·8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노인 자살이 줄고 중장년 자살이 급증하는 이 교차는, 한국 자살 문제의 무게중심이 '노년의 빈곤과 질병'에서 '중년의 부채와 몰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그 원인을 자살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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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 소개

빚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14,872명에 이르렀으며, 자살 동기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 그 규모가 세 명 중 한 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만 국한하여 다루어 왔으며, 그 이면에서 부채가 작동해 온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지난 30년간 진료실과 지역사회, 재난 현장과 자살 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해 온 저자는 본서를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부채는 어떠한 경로로 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의 지점에 어떠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부채가 수치심과 도덕적 낙인으로 전환되어 개인을 고립으로 몰아가는 심리적·사회적 기제를 뒤르켐, 슈나이드먼, 조이너, 오코너, 클론스키 등 자살학의 주요 이론을 통해 규명한다. 이어 국내 심리부검 자료에 나타난 부채 관련 자살의 전형적 경로를 재구성하고, 일본·영국·프랑스·독일·북유럽·미국·호주 등 부채 문제를 자살예방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 온 각국의 제도적 경험을 검토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채무자 보호 제도의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상세히 분석한 뒤, 실행 가능한 열 가지 정책 제안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본서는 위기 당사자보다는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 입안자, 그리고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실무자를 주된 독자로 상정하여 집필되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사회가 정리해 주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자살예방이다"라는 저자의 명제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