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론 - 이론, 제도, 쟁점

홍익표, 진시원 (지은이)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6-09-01 출간 · ISBN 9788973168835

대학교재/전문서적국립중앙도서관 서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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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치학 개론서이자 정치학 전공서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치학 내용을 담아냈으며, 기존의 오래된 정치 교재 내용을 21세기 현재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 업데이트했다.

출처: 알라딘 Open API 제공 도서 정보

출판사 등록 소개

이 책은 정치학 개론서이자 정치학 전공서다.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며 단순 소개적인 개론서가 아니라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치학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 개론은 이미 시중에 다수 출간되어 있으나, 대부분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필요한 모든 정치학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기존의 정치학 교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 차원에서 폭넓은 보완과 새로운 개선을 위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오래된 정치 교재 내용을 새롭게 21세기 현재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 업데이트했으며,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정치학 관련 지식과 정보를 되도록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출간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의 특징과 다른 정치학 개론서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국가, 권력, 제도, 정치적 상호작용 등 정치학을 이루는 핵심축을 두루 포괄하면서, 각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AI 혁명, 지구 기후위기, 포퓰리즘의 유행과 극단주의 정치의 확산, 거리·광장·소셜미디어에서 펼쳐지는 제도 밖 정치 행동, 정치의 사법화 등 최근 들어 부상한 정치적 쟁점을 포함시키고 독립적인 장과 절로 배치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이 책은 수많은 글을 통해 독자들이 본문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배려하였다. 독자들이 라는 ‘나침반’을 이용해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 질문과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넷째, 이 책은 영어권 학계의 이론과 기존의 전통적 주류 이론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 전개된 이론적 자원과 그동안 중심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비주류 이론까지 함께 포괄하여 다층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날 학문의 세계는 평등하지 않다. 이론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자국에 적용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따져 보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비판적 안목이다. 이 책은 독자의 이러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 집필되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요약

정치(politics)의 역사는 실로 유구하다. 정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zoon politikon)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이 홀로 살 수 없으며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 -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규칙에 따르는가, 자원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 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라는 통찰이다. 정치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행로는 정치적 결정에 깊이 구속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는 교육정책 - 교육과정 편성, 대학입시제도, 교육예산 배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관계 - 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변경되어 왔다는 사실은 교육이 정치적 결정의 직접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오랫동안 높은 성취와 작은 격차를 함께 보여 온 것은, 1970년대 사회민주당이 핵심축이 된 중도·좌파 연합이 종합학교 개혁을 통해 기존의 선별적 이원체제를 9년제 무상 종합학교로 재편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였다. 이와 아울러서, 아플 때 얼마나 쉽게,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는 해당 사회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의료수가 체계, 의료가격의 규제 수준, 의료기관의 분포,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의 비율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역사적 행로를 결정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장 극적이고 교훈적인 사례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 독일의 출범(1933)을 들 수 있다. 1919년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갖추고 있었으나, 14년 만에 내부에서 붕괴되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대통령이 히틀러(Adolf Hitler)를 수상으로 임명한 결정, 그리고 같은 해 3월,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이 의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서 나치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 결정은 독일 사회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이어지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인류사적 비극이 벌어졌다. 한반도의 분단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1945년 8월 일본제국이 패전한 직후,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하기로 한 결정은 한민족 전체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결정은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소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정치가 공동체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그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혐오하거나 아예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가장 흔한 오해는 정치를 직업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당파적 이해관계의 충돌, 부패와 기만의 영역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제대로 배우기는커녕, 기성세대로부터 정치는 지저분한 것이니 밖에서는 되도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어느새 하나의 당연한 처세술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며, 그 결과는 흔히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온다. 영국의 정치이론가인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이 (1962)에서 강조하였듯이,“정치는 자유로운 인간의 관심사이며, 정치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시금석”이다. 정치가 경멸받거나 무력화되는 곳에서 자유는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

정치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정치를 이념적 대립으로만 이해하면서‘진보 대 보수’,‘좌파 대 우파’의 이분법으로 모든 정치 현상을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단순화하면서, 타협과 합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 상대를‘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정치문화를 조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정책의 내용이나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진영이‘우리 편’인지 ‘상대 편’인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는 사고방식인 진영논리는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언론·온라인 공간 전반에 깊이 침윤해 있다. 이러한 진영논리의 극단화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디지털 공론장의 확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진영논리가 사실과 규범에 대한 판단 자체를 당파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민주적 제도의 형체는 존재하나 정작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정치의 고유한 기능은 부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2024년 한국의 12·3 비상계엄이 극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은 정치가 직업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혼탁한 세상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만연할수록,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는 모든 시민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근본적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물론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쟁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단한 지식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며, 자유와 평등은 어떤 관계에 있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너머에 있다. 그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안목, 즉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와 정치적 사건의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읽어내고, 정치인의 레토릭과 미디어의 프레이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다. 크릭은 정치학의 궁극적 존재이유(raison d'être)를 “정치적 문해력을 지닌, 참여하는 시민의 양성”에서 찾았다. 정치적 문해력이란 정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역량이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시민들의 ‘마음의 습관’ - 지역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 체득되는 자치의 역량 - 에서 찾았듯이, 독일의 정치교육 전통이 ‘학습 민주주의’의 이념 하에 시민의 비판적 판단 능력의 함양을 민주주의 존속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듯이, 민주주의는 제도의 수립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필요할 때 비판하고 개혁할 줄 아는 시민의 역량에 의해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정치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으로,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자신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진 셈이다. 민주주의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